윤석열, 징계 재가한 文대통령 겨냥하지 않는 이유는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정직 2개월 징계 취소 소송과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내며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라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직격하진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정치권에서는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윤 총장이 문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벌인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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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없는 尹생일파티…보수단체 “新적폐수사 잘 해달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생일인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보수단체들이 ‘생일잔치’를 열었다. 자유연대를 비롯한 보수단체 회원들은 이날 오전 대검 앞에 ‘윤석열 검찰총장님 회갑을 축하드립니다’, ‘윤석열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등 문구를 걸어놓고 케이크를 준비했다. 또 법무부…
-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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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서 ‘尹 사퇴’ 첫 공개 성명…민평련 “징계 불복은 항명”
더불어민주당 내 주요 의견 그룹인 민평련(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이 18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내 주요 모임에서 공개적으로 윤 총장 사퇴를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평련 대표인 소병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검찰…
-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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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검찰개혁 이제 시작…국민 검찰 되도록 개혁 지속”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검찰개혁은 이제 시작”이라며 “검찰이 국민의 우려를 받는 잘못된 의식과 문화를 시정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민 검찰로 발전하게 개혁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지금의 진통을 극복하고 더욱 공고…
-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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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하루 쉬고 장관 복귀…‘공수처 출범’ 완수 힘쏟는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뒤 하루 연가를 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표 수리 전까지 당분간 장관 직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보추천위원회 5차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
-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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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수사 차질” 주장한 윤석열…법원은 어떤 판단할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불복 소송을 제기하면서 다시 법원의 시간이 왔다. 앞선 직무정지 조치에 대해 법원이 유리한 판단을 내려준 만큼, 윤 총장은 먼저 집행정지 신청으로 직무 복귀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 변호인들은 전날 집행정지 신청과…
-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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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도 ‘윤석열 사태’ 이례적 보도…선전매체로 “정치권 갈등 심각”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각계 반응이 엇갈리는 가운데 북한도 18일 남한 언론을 인용해 보도하며 관심을 보였다. 대외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검찰총장의 징계 조치를 둘러싼 정치권 갈등 격화, 비판 여론 고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남조선 …
-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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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윤석열 승부 1주 뒤 판가름 날까…다시 법원의 시간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처분에 불복 입장을 밝히며, 전날(17일) 행정법원에 집행정지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이 내주 복귀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전날 밤 9시20분 서울행정…
-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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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2개월’ 검사징계 사례보니…“98만원 향응” 1건뿐
헌정사상 최초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정직 2개월)가 내려진 가운데, 박근혜정부 시절부터 현재까지 징계를 받은 검사는 82명이라는 시민단체 조사결과가 나왔다. 검사들의 징계 사유는 성매매, 향응, 음주운전 등 다양했다. 18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 단체는 박근혜정부 시기인 2013…
-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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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징계 취소소송 제기… 與 “대통령과의 전쟁 선언”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한 지 하루 만인 17일 오후 9시경 윤 총장은 징계처분 취소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윤 총장은 소장을 통해 “징계 사유가 부당하고,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채 위법…
-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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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해임도 가능한 사안”… 尹측 “문건 왜곡 등 위법적 징계”
“윤석열 검찰총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싸움이 시작됐다.” 윤 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에 불복해 17일 소송을 제기하자 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윤 총장의 징계 처분 집행정지 등 소장에는 ‘원고 윤석열, 피고 법무부 장관’이라고 적혀 있다. 하지만 문…
-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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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판 해보자는 尹, 안타까워”… 野 “비정상의 중심에 文 있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법적 대응에 들어가자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이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사퇴 압박을 본격화했다. 야당은 ‘문 대통령 책임론’을 강조하고 나섰다. 강기정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17일 “지금까지는 (윤 총장과) 법…
-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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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 당일 조남관 대검차장 등과 저녁식사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재가한 16일 윤 총장은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함께 저녁식사를 했다. 윤 총장은 16일 오후 6시 10분경 대검 청사를 나와 오후 6시 40분경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에 도착했다. 저녁 자리에는 조 차장을 포함해…
-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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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정직 2개월’ 징계 취소소송·집행정지 신청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한 지 하루 만인 17일 오후 9시 경 윤 총장은 징계처분 취소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윤 총장은 소장을 통해 “징계 사유가 부당하고,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채…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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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총장, 징계 당일 조남관 대검차장과 저녁식사…무슨 논의 했나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재가한 16일 윤 총장은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함께 저녁식사를 했다. 윤 총장은 16일 오후 6시 10분경 대검 청사를 나와 오후 6시 40분경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에 도착했다. 저녁자리에는 조 차장을 …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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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2개월’ 불복하는 윤석열…“소송 상대는 文대통령”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곧장 법적 대응에 나선다. 윤 총장 측은 “대통령 처분에 대한 소송”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2개월 동안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 회복하기 힘든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주장한다는 구상이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이날 밤 …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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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文에 선전포고”…與 사퇴 압박 본격화 vs 野 ‘文 책임론’ 강조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법적 대응에 들어가자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이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사퇴 압박을 본격화했다. 야당은 ‘문 대통령 책임론’을 강조하고 나섰다. 강기정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17일 “지금까지는 (윤 총장…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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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표명’ 추미애 후임은?…이용구·소병철 거론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사의표명으로 후임 인선에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추 장관의 사퇴 결단을 높이 평가한만큼 추 장관의 사의를 받아들여 조만간 후임 인선 작업에 착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전날인 16일 문 대통령에게 윤석열 검…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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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행정소송에 靑 “입장 낼 필요 없다 본다…피고는 법무장관”
청와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16일) 재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와 관련, 윤 총장이 법적 대응에 들어가는 것과 관련해 “따로 입장을 낼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총장 측 변호인이 ’정직…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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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文정권, 秋 논개작전 실패…尹, 법치주의 지키는 투쟁”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문재인 정권은 이번 사태를 추미애 논개 작전으로 마무리하려고 기획한 것 같다. 그러나 작전 실패다”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거취 문제가 일단락되자 정권의 핵심인사들이 차례로 나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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