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무복귀, 변창흠 청문보고서 채택에 영향 미칠까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복귀’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부적격 입장을 고수하는 야권은 변 후보자의 막말 논란 등에 대한 공세를 높이고 있지고, 여당은 ‘변창흠 지키기’에 나서면서도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에 고심하고 있다. …
- 20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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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통령이 사과했다면 징계 제청한 추미애 경질해야”
국민의힘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법원의 결정도 마구 왜곡하는 한심한 여당”이라며 “산 권력 수사를 뭉개기 위한 검찰개혁에 이어 판사 길들이기용 사법개혁 타령을 얼마나 불러댈지 벌써 아찔하다”고 밝혔다. 유상범·조수진·전주혜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
- 20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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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윤석열, 코로나 대응지시…원전수사 보고 없어
정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 인용된 윤석열 검찰총장이 9일 만에 다시 출근했다. 윤 총장은 복귀 후 첫 지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대응 강화를 주문했다. 일각에서 예상했던 ‘월성1호기’ 사건 등 현안 수사에 대한 보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25일 법조계에 따…
- 20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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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尹 복귀 사과는 했으나…검찰개혁엔 ‘정공법’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와 관련한 혼란을 수습하고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정공법’을 택했다. 인사권자로서 관련 논란에 사과해 갈등 봉합에 주력하는 한편, 검찰과 법무부에는 검찰개혁과 수사권 개혁 등 후속조치를 주문하면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
- 20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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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복귀에…檢 내부 “당연한 결과” “빨리 정상화 되길”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처분에 대해 법원이 그 효력을 정지하자 검찰 내부는 일제히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검사들은 윤 총장이 복귀하며 조직 내부의 어수선했던 분위기가 바로 잡히는 동시에 1월1일 시행되는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 현안에 보다 집중하는 계기가 …
- 20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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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업무 복귀한 윤석열…월성 원전 ‘윗선 수사’ 속도낼 듯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으로부터 정직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받아내면서 25일 즉각 업무에 복귀했다. 윤 총장의 복귀로 대전지검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수사에 다시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윤 총장은 25일 오후 곧바로 대검 청사로 출근해 조남관 대검 차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 20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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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원, 尹 비위는 인정” 野 “사실상 文 탄핵 결정”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이용한 법원의 판단을 놓고 여야 간 해석이 첨예하게 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2개월 징계’ 결정 절차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지만, 윤 총장의 엄중한 비위와 검찰의 판사 사찰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인정했다고 …
- 20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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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격 당한 與…원전·울산선거 수사 등 윤석열 ‘칼날’에 촉각
윤석열 검찰총장의 전격 업무 복귀로 충격에 빠진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 옵티머스 사건 등 검찰의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검찰총장인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
- 20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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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윤석열 검찰총장 출근…정직 9일 만에 대검 복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0/12/25/104637094.1.jpg)
[영상] 윤석열 검찰총장 출근…정직 9일 만에 대검 복귀
법원의 ‘징계 정지’ 판단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오후 출근했다. 정직 처분 9일 만이다.윤 총장은 이날 오후 12시12분경 관용차를 타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지하주차장을 통해 출근했다.윤 총장은 이날 별다른 발언 없이 곧장 청사로 향했다.지난 1일 ‘직무배제 집행정지’로 …
- 20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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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권력기관TF→검찰개혁TF 전환”…강력 대응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권력기관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검찰개혁TF로 전환하고 검찰의 엄중한 비위 재발방지를 위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당 지도부를 비롯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브리핑을 통해 전했…
- 20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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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징계처분 무력화’ 성공…秋 넘어 文까지 역풍 맞나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제청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집행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가 법원 판단으로 힘을 잃었다. ‘윤석열 찍어내기’라는 비판 속에서도 절차를 강행한 추 장관뿐만 아니라 이를 승인한 문 대통령 역시 정치적 부담을 떠안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
- 20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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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복귀… 文대통령의 징계, 법원이 뒤집었다
법원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즉시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청한 징계를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재가한 지 8일 만에 총장직에 복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24일 오후 10시경 …
- 20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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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정치적 중립 의심’ 추측에 불과… 징계사유 인정 안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24일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집행정지를 결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법무부 징계심의 과정에서 기피신청 관련 의결…
- 20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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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5일-26일 대검 출근… 원전수사 등 현안 챙길 듯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내년 7월까지인 윤 총장의 임기를 인위적으로 단축시킬 방법은 사실상 사라졌다. 윤 총장은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성탄절인 25일 오후 1시 대검찰청으로 출근한 뒤 조남관 대검 차장으로부터 업…
- 20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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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징계 밀어붙인 추미애 장관 책임론 불거질듯
법원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자 윤 총장의 징계를 주도해온 법무부는 굉장히 당혹스러워했다. 법무부는 향후 파장과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저녁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윤 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 20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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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발표 없다”는 靑… 여권 “정권 레임덕 이어질수도” 초긴장
“법원 판단이 늦은 시간에 나왔습니다. 오늘 청와대 입장 발표는 없습니다.” 법원이 24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이렇게 밝혔다. 그야말로 할 말이 없다는 것.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상상하기도…
- 20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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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법치 살아있다… 성탄절 선물” 환호
야권은 24일 법원의 결정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한 데 대해 ‘사법정의가 세워진 판결’이라며 환호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4일 법원이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데 대해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권은 어쩌다가 집권은 했지만 현재는 대한민…
- 20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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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윤석열 징계 정지에 “법원 존중…따르는 게 타당”
정의당은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멈춰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나온 만큼 그 결과를 존중하면서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총장 …
-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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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의 ‘尹징계 재가’ 뒤집은 홍순욱 부장판사는 누구
법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24일 결정했다. 지난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 효력 중단 결정에 이어 재차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김재경 김언지)는 24일 …
-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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