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사법정의 세워진 판결…이제는 대통령이 국민에 사과해야”
야권은 24일 법원의 결정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한 데 대해 ‘사법정의가 세워진 판결’이라고 환호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4일 법원이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데 대해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권은 어쩌다가 집권은 했지만 현재는 대한…
-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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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침묵·與 “최악의 성탄절”…文정부 레임덕 우려에 ‘패닉’
“오늘 청와대 입장 발표는 없습니다.” 법원이 24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이렇게 밝혔다. 그야말로 할 말이 없다는 것.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상상하기도 싫었던 최악의 결과가 벌어졌다” “어…
-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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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 복귀, 임기 채운다…법원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인용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본안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24일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집행정지를 결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징계 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다…
-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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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본안소송 승소가능성 없다고 단정 어려워”
서울행정법원 제12부“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 중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은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는 매우 부적절하나 추가 소명자료가 필요하며,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본안재판에서…
-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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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사법부 불신, 국론분열 심화 우려”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최인호“행정부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징계 결정한 엄중한 비위행위에 대해 이번에 내린 사법부의 판단은 그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번 판결은 행정부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국론 분열을 심화시키지 …
-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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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공백’ 법원이 제동…윤석열, 28일부터 다시 출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멈춰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징계 효력이 중단되며 즉각 복귀할 수 있게 된 윤 총장은 오는 28일 다시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기로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24일 윤 총장이 추미애…
-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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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尹 징계효력 정지에 “환영…성탄절 선물 같아”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이제 검찰총장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간다. 올곧은 법원의 판단이 ‘검찰 개혁(改革)’의 탈을 쓴 ‘검찰 개악(改惡)’ 도발을 막아냈다. 우리가 온전히 법질서 안에 있다는 안도를 주는 성탄절 선물 같다. 본안 성격의 내용까지 꼼꼼하게 …
-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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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윤석열 업무 복귀에 “오늘 입장 발표 없다”
청와대 대변인 강민석 “법원 판단이 늦은 시간에 나왔습니다. 오늘 청와대 입장 발표는 없습니다.” <동아닷컴>
-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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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미쳐 돌아가던 세상, 조금씩 제자리로…바람 방향이 바뀐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법원이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효력을 멈추게 해달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미쳐 돌아가던 세상이 조금씩 조금씩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상으로 돌아오기 …
-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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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법부 판단 감사, 헌법·법치·상식 수호에 최선 다할 것”
윤석열 검찰총장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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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현명한 결정 환영”
국민의당은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데 대해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홍경희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결정은 법치주의의 요체가 되는 절차적 정당성과 …
-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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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윤석열 징계효력 정지에 “환영…성탄절 선물 같아”
국민의힘은 24일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우리가 온전히 법질서 안에 있다는 안도를 주는 성탄절 선물 같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이제 검찰…
-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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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秋-尹 갈등 시작부터 ‘정직2개월 집행정지’ 결정까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0/12/24/104632431.2.jpg)
[일지]秋-尹 갈등 시작부터 ‘정직2개월 집행정지’ 결정까지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김재경 김언지)는 24일 오후 3시부터 4시15분까지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한 후 이날 오후 10시쯤…
-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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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 복귀…법원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인용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24일 결정했다. 이로써 윤 총장은 정직 8일 만에 총장직으로 복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이날 오후 10시 경 “정직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
-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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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두 달 정직은 사실상 해임…끝나면 식물총장”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두 번째 집행정지 심문 과정에서 “정직 2개월 후에 복귀해도 위상이 실추돼 식물총장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총장 측은 24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심리로 진행된 집행정지 신청 2차 심문기일에 출석해 이 같이 밝…
-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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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다시 검찰총장 복귀할까…법조계 “확률은 반반”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업무복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법원의 심리가 모두 끝났다. 지난 22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심문을 진행한 법원은 이날 중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김재경 김언지)는 24일 오후 3시부터 …
-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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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측 “윤석열 복귀시 ‘판사사찰·검언유착’ 수사 지장” 강조
추미애 법무부장관 측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다시 복귀한다면 관련 수사에 자신의 의견을 관철할 것이 명확해 공공복리가 훼손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추 장관 측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김재경 김언지) 심리로 진행된 집행정…
-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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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판단 받아봐야” vs 秋측 “이미 결정한듯”…법원, 판단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2차 심문기일이 24일 마무리된 가운데 윤 총장 측이 이날 내로 법원의 결론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석웅 변호사는 24일 오후 4시15분쯤 법정을 나와 “재판부가…
-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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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운명’ 오늘 결론 나온다…집행정지 2차 심문 종료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의 2차 심문이 약 1시간 15분 만에 종료됐다. 심사 결론은 오늘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김재경 김언지)는 24일 오후 3시부터 4시15분까…
-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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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운명 결론…‘정직 2개월’ 집행정지 2차 심문 돌입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집행정지 사건 두번째 심문기일이 시작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김재경 김언지)는 24일 오후 3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시작했다. 심문은…
-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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