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소장 작성…“두 달 월급준다고 회복되겠나” 피해 강조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윤 총장 ‘정직 2개월’ 처분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내면서 징계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17일 출입기자단에 “집행정지 신청은 (징계처분) 정지 필요성을 언급하는 것으로, 회복…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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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언론 윤석열 징계 집중 보도…“대의명분 건 싸움”
17일 일본 언론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처분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관심 있게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처분을 승인했다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피하려고 해임은 단념했지만 새로운 …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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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징계 대통령 재가에…검사들 “결정타 ‘심재철 진술서’ 까보자”
심재철 검찰국장의 진술서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직 부장검사가 “심재철·김관정·이정현 검사장이 작성한 진술서를 검찰 구성원들에게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복현 대전지검 부장검사(48·사법연수원 32기)는 이…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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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도 尹 손들어줄까…‘대통령 재가·정직 2개월’ 판단에 달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재가하면서 윤 총장 측이 행정법원에 소장을 내고 법적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법원이 이번에도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중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추미애 법무부…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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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징계위 “해임 가능하나 검찰총장 징계 특수성 고려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을 의결하며 해임이 가능하나 검찰총장 징계 사건이라는 점에서 ‘특수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징계위는 윤 총장 징계에 대한 심의·의결 요지서에서 “징계혐의자의 비위사실은 징계양정 기준상 각각 정직 …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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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文대통령 정직 재가 후 조남관과 회동…무슨 논의 했나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집행한 지난 16일 저녁 윤 총장이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과 모임을 가진 모습이 포착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전날 조 차장을 비롯한 검찰 관계자들과 서울 서초동 한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함께 한 것으로 …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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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文대통령 정조준…“추미애 장관 뒤에 숨어 비겁하다”
국민의힘은 17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결정과 관련 추미애 장관이 아닌 문재인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추 장관 개인에 대한 비판이 아닌 이번 사태를 처음부터 방기한 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통해 정권 책임론으로 몰고 가는 모습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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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文대통령은 사실 무서운 분…윤석열 자멸할 것”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불복을 시사한 데 대해 “검찰개혁이란 시대정신과 싸우고 있는 윤석열 총장은 이러다가 결국 자멸할 것”이라고 말했다. 5선 중진인 안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윤 총장이 …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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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직은 찍어내기 정치공작”…시민단체, 추미애 고발
시민단체가 윤석열(60)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추미애(62) 법무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형사고발한다”고 밝…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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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추미애 결단에 경의…검찰도 새 출발 계기되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그간) 검찰개혁에 대해서 강력히 추진해 줬는데, (추 장관의) 결단에 대해서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추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같이 말했…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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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尹 법적 대응, 대통령에 전쟁 선언…어리석은 판단”
더불어민주당의 5선 중진인 안민석 의원은 17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스스로 거취를 정하지 않고 대통령과 한판 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 같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결정에 반발하는 윤…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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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징계 제청’ 뒤 사의표명 추미애 오늘 연가내고 휴식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장관직 사의를 표명한 다음 날인 17일 연가를 냈다.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날 하루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추가로 휴가를 더 썼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추 장관은 전날 문 대통령에게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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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文, 절차 중요시…‘尹퇴진’ 시키려했다면 조국사태 때 나섰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의 사표를 사실상 수리했다고 해석했다. 야권이 추미애-윤석열 갈등에 문 대통령이 뒷짐지고 있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선 “문 대통령은 절차를 매우 중요시하는 분이다”며 “검찰총장 임기를 거론할 것 같았으면 지난해 조국 장관…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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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尹 찍어낸 대가는…국무총리-공수처장-서울시장 후보”
국민의힘 소속 국회법사위원인 조수진 의원은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꽃길(?)을 걸을 가능성이 있다고 점쳤다. 조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미애 장관은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이 완수되면 떠나겠다고 했다”며 “그 ‘검찰개혁’은 ‘윤석열 찍어내기’였다”고 지적했…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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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尹 대단한 사내, 최악·차악 장관 목을 베…秋, 토끼는 못잡고 팽”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최악과 차악 두 장관의 목을 벤 사내다”며 극찬했다. 이와 달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선 토사구팽(兎死狗烹· 토끼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삶아먹는다)을 빗대 “토끼는 안 죽고 개만 죽게 됐다”라고 비아냥댔다. 진 전 교수는 17일…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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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윤석열 총장 징계… 尹 소송으로 불복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청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안을 재가했다. 지난달 24일 추 장관의 징계 청구로 촉발된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징계 절차가 22일 만에 일단락됐다. 내년 7월 임기가 끝나는 윤 총장은 임기 도중 2개월 동안…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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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사의 표명… 文대통령 “결단 높이 평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문 대통령에게 제청하기 위해 이날 오후 청와대를 찾아 문 대통령과 면담한 자리에서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 본인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서 높이 …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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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검찰총장 9명 “보장된 임기 강제중단… 법치주의 큰 오점”
“우리 국민이 애써 쌓아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의 시작이 될 우려가 너무 크다. 징계 절차를 중단해 달라.” 전직 검찰총장 9명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결정을 비판하며 공동 성명을 냈다. 전직 총장들이 윤 총장 징계와 관련…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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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검사 신성식, 정족수 채우고 표결 기권… 3명이 최종 결정
“징계 양정(量定·헤아려 정함)에 대한 국민들 의견은 달게 받겠다.” 16일 오전 4시 10분경 정한중 법무부 징계위원장 대행(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결정을 했다고 취재진에게 설명하면서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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