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추미애 결단에 경의…검찰도 새 출발 계기되길”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17일 10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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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우리가 공수처 사유화 기획한다는 건 왜곡"
오후 중대재해법 의총 "쟁점 정리 후 법안 심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그간) 검찰개혁에 대해서 강력히 추진해 줬는데, (추 장관의) 결단에 대해서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추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의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검찰로 나가는 개혁은 시대적 흐름”이라며 “검찰도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어제 공수처와 관련해 발언하면서 현 정권이 자신들이 점지해놓은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앉히고 사유화를 기획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와 관련해 꽤 길게 협상했었고, 협상 과정에서 정부나 여당이 점지해놓은 공수처장이 없다는 사실은 누구보다도 주 원내대표가 잘 알 건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사실에 대한 왜곡이고 매우 악의적으로 들리기도 하다”며 “공정한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도 협조해달라”고 했다.

2021년 경제정책 방향 보고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 개최와 관련해선 “우리는 내년 상반기까지 코로나 방역을 우선하면서도 빠르고 강한 경기 반등을 추진해야 한다”며 “그래서 지난 2일 통과된 558조원의 예산이 코로나 극복과 경제 회복에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제대로 적시에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3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긴급 피해 지원금이 편성돼 있는데 새해가 밝는데로 집행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치겠다”며 “피해 계층에 대한 직접 일자리 (지원) 예산도 30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돼있는데 이것도 1월부터 집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오후 정책의원총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논의하는 것과 관련해선 “법 적용 대상과 범위, 인과관계 추정 등 주요 쟁점들을 논의할 것이다. 의총을 거치고 나면 쟁점이 정리될 것이고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 심사에 들어갈 것”이라며 “심의 과정에서 기업 경영자는 물론이고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사업자, 전문가의 의견 등을 충분히 경청하는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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