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물러나면 尹도? 국민 54.8% ‘윤석열 동반사퇴 불필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도 동반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에 국민 절반 이상은 공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추 장관의 사의 표명에 따른 윤 총장의 동반사퇴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윤 총장은 사퇴할…
-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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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총장’ 윤석열 대반격 기회 올까…거취 결단 직면할까
정직 2개월 징계처분으로 업무가 중단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 여부가 이르면 이번주 결정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명령에 이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으로 두번째 고비를 맞은 윤 총장이 다시 한번 법원의 결정으로 위기를 벗어날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집행정지 신…
- 20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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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어떤 징계처분 할지는 징계권자 재량”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내려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 부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저는 대검 감찰부장으로서의 본연의 업무를 …
- 20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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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재신임’ vs ‘尹 징계철회’…靑 국민청원 30만 넘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 처분을 받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이번 사태를 두고 추 장관의 재신임과 윤 총장의 징계철회를 요구하는 각각 지지세력의 목소리도 더욱 커지고 있다.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를 기준으로 추 장관의 재신임을 요구…
- 20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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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尹, 국민 섬기는 결단해야…秋, 개혁 완결 결단”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국민을 섬기는 결단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직 2개월 징계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윤 총장을 향해 ‘자진 사퇴’를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정 총리는 이날 오전 KBS1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 20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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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재가에도 불복 소송…靑, 침묵 속 부글
청와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에 불복 소송을 낸 것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대통령 재가 절차 행위에 대한 ‘항명성’으로 인지하며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게다가 윤 총장 측이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라고 말하…
- 20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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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尹, 檢수사 통한 쿠데타 의식한 듯”
“군대에 의한 무력 쿠데타가 아니라 검찰 수사 통한 쿠데타를 의식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 과정에서 법무부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한 부장은 윤 총장 징계 사유 중 하나…
- 20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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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대통령 상대 소송 아니다… 피고는 법무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행정법원에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가운데 윤 총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가 18일 “일부 언론에서 검찰총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표현하는 건 지나친 단순화이자 왜곡”이라며 소송 상대방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라고 …
- 20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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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집행정지 여부 22일 법정공방… 윤석열 운명 내주 판가름
윤석열 검찰총장이 2개월 정직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이 22일 오후 2시 열린다. 서울행정법원은 18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사건을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에 배당했다. 재판부는 배당 직후 심문기일을 잡아 양…
- 20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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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통화 尹감찰에 쓴’ 박은정, 위법 논란에 “기록 날짜 고쳐라” 지시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한동훈 검사장의 감찰 용도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제공받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에 활용해 위법 논란이 인 가운데, 박 담당관이 최근 감찰관실 직원들에게 관련 기록에 대한 날짜를 고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법조계에 따…
-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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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文 상대 소송 아냐…피고는 추미애”…與 ‘항명 프레임’ 반박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행정법원에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가운데 윤 총장 측 법률 대리인인인 이완규 변호사가 18일 “일부 언론에서 검찰총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표현하는 건 지나친 단순화이자 왜곡”이라며 소송 상대방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라고…
-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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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수사 통한 쿠테타” 진술서 제출…檢 내부 반발 확산
“군대에 의한 무력 쿠데타가 아니라 검찰 수사 통한 쿠데타를 의식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 과정에서 법무부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한 부장은 윤 총장 징계 사유 중…
-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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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율 “尹애완견 산책은 노골적 정치행위…애견인 표 달라는 것”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출신인 김경율 회계사가 18일, 애완견 산책에 나선 윤석열 검찰총장 행동이 ‘노골적 정치적 행보다’고 지적하는 척하면서 검사징계위와 여권을 공격했다. 윤 총장은 정직 이틀재인 이날 오전 10시30분쯤 반려견 토리(진돗개)와 함께 서초구 자택 주변 아파트 단지…
-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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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복귀냐 아니냐’…운명 판가름할 홍순욱 판사 누구?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하고 이에 대한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소송을 심리하게 된 홍순욱(49·사법연수원28기) 부장판사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윤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소송과 집행…
-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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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文대통령 처분에 불복하지만 피고는 추미애”
정직 2개월 처분에 불복한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소송 대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 추미애 법무부장관이라고 주장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일부 언론이 이 사건 소송을 윤 총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라는 취지로 보도하고 있는데 그 표현이 적…
-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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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이틀만에 모습 드러낸 尹…반려견 ‘토리’와 아파트서 산책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18일 오전 진돗개 한 마리와 산책을 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징계를 받은 지 이틀 만에 외부에 모습을 드러냈다. 윤 총장은 18일 오전 10시 36분경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장애를 가진 하얀색 진돗개와 함께 산책을 했다. 윤 총장은 유기견…
-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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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징계 불복 윤석열 맹공 “항명 선 넘었다,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의 징계 결정을 재가한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불복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에서 “윤석열 총장이 17일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하며 ‘…
-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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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징계 요지 근거없는 지나친 비약”…검사들 반박글 줄이어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을 의결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 판단이 그 내용과 법리 판단에서 부당하다는 검찰 내부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의 부당성을 강조하는 것과 동시에 징계 처분에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앞둔 상황에서 선제적인 법률적 판단을…
-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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