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인정보 유출’ 쿠팡 나흘 연속 압수수색
경찰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에 대해 나흘 연속 압수수색에 나섰다.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산하 쿠팡 개인정보유출사건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 30분쯤부터 서울 송파구에 있는 쿠팡 본사 사무실을 재차 압수수색 중이다. 이날은 수사관 11명이 투입…
- 2025-1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복부 2시간 가격’…후임병에 가혹행위 20대 집행유예 2년
후임병에게 폭행 등 가혹행위를 한 선임병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12일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위력행사 가혹행위 등)로 기소된 A 씨(21)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A 씨…
- 2025-1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또래 폭행, 스마트폰 빼앗아 판매한 강도상해 중학생 구속
또래 중학생들을 상대로 폭행을 휘두르거나 협박해 금품을 빼앗아온 10대들이 경찰에 구속됐다.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A(15)군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또 A군과 어울려 범행에 가담한 B(15)군에 대해서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
- 2025-1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오늘 살인 저지를 것”…출소 당일 과도로 위협한 70대 남성, 징역 1년
교도소에서 출소한 당일 살인을 저지르겠다며 불특정 다수를 위협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서영우 판사)은 지난 3일 공공장소흉기소지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모(7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이씨는 지난 8월 30일 서울 영…
- 2025-1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통일교 ‘해저터널 청탁’ 당시… 전재수, 오거돈 선대위장 맡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018년 9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에게 한일 해저터널 추진을 위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당시 터널 사업을 둘러싼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재조명되고 있다. 특히 전 의원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에 당선됐던 오거돈 …
- 2025-1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통일교 前간부 “비용 처리해줘야 끈끈해져” 李-尹 캠프 거론](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12/132951638.1.jpg)
[단독]통일교 前간부 “비용 처리해줘야 끈끈해져” 李-尹 캠프 거론
“(자금, 비용 문제를) 처리를 해줘야 끈끈해지는 거고요. 보험을 드는 거죠.”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2022년 대선 직전 통일교 전 부회장 이모 씨에게 여야 대선 후보들과 해외 주요 인사의 대담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통일교가 비용 문제를 해결해 주자는 취지로 이렇게 말했다.11…
- 2025-1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법조계 “수사 뭉갠 민중기특검 직무유기 적용 가능”… 野, 특검 고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 2인자였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올해 8월 조사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력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뇌물 공여자의 진술이라는 …
- 2025-1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법부의 견제 중요… 휴먼 에러 있다고 시스템 고쳐선 안돼”
“폭정이 행해질 때 사법이 이를 견제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인간에 의한 오류(휴먼 에러)가 있다고 시스템을 고쳐선 안 된다.” 11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법률신문이 공동으로 주최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을 …
- 2025-1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특검, 김건희 마지막 조사… ‘로저비비에 백’ 추궁
김건희 여사가 11일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배우자로부터 로저비비에 명품백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받았다. 특검 출범 후 9번째 조사다. 특검의 수사 기한이 이달 28일로 예정돼 있어 사실상 김 여사에 대한 마지막 특검 조사가…
- 2025-1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 3명 좌천, 정유미는 검사로 ‘강등’… 2명 즉각 사의
법무부가 지난달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에 반발해 경위 설명을 요구한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일선 검사장 중 3명을 한직으로 발령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정권에 비판적인 의견을 내 온 정유미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차장·부장검사급이 가는 고검검사로 사실상 강등 조치됐다. 이 중 2명…
- 2025-1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특검,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최상목 기소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검증한 혐의로 11일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2월 26일 국회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후…
- 2025-1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장동 항소포기’ 반발한 검사들 날렸다…한직-강등 발령
법무부가 지난달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에 반발해 경위 설명을 요구한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일선 검사장 중 3명을 한직으로 발령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정권에 비판적인 의견을 내 온 정유미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차장·부장검사급이 가는 고검검사로 사실상 강등 조치됐다. 이중 2명은…
- 2025-1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장동 항소 포기 성명’ 김창진·박현철 검사장 사의
대장동 항소를 포기하게 된 과정을 설명해 달라는 입장문을 냈던 김창진·박현철 검사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들은 11일 인사에서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났다.김 검사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마지막 인사를 전하는 글을 올리며 “검사는 정의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 2025-1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문형배 “분노가 사법개혁 내용 될 순 없어…與, 실행할 수 있나”
“폭정이 행해질 때 사법이 이를 견제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인간에 의한 오류(휴먼 에러)가 있다고 시스템을 고쳐선 안 된다.”11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연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사법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인정하면…
- 2025-1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차선 도색 시공하며 저가 자재 사용한 업자 ‘집유’
차선 도색 공사 과정에서 정해진 자재가 아닌 더 저렴한 자재를 사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병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 2025-1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건희특검,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금품 건넸다” 윤영호 진술에도 3개월간 수사 안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 2인자였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올해 8월 조사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력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뇌물 공여자의 진술이라는 유…
- 2025-1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건희특검 “윤영호, 여야 정치인 5명 진술…편파수사 아냐“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게도 금전적 지원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아 ‘편파수사’ 비판이 나온 데 대해 “편파수사라는 말은 성립될 수 없다”고 11일 밝혔다. 박노수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
- 2025-1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송도 ‘영어유치원’에서 만3세 원생들 학대한 강사 집행유예
이른바 ‘영어유치원’이라고 불리는 인천의 한 유아대상 영어학원에서 미취학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사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1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 2025-1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서부지법 내부에 기름 뿌린 30대…2심도 징역 4년6개월
서부지법 난동사태에 가담해 경찰을 폭행하고 법원 내부에 기름을 뿌린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9-1부(부장판사 공도일·민지현·이재혁)는 11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현조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를 받는 손모(36)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피고…
- 2025-1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문형배, 헌재 동의하는 ‘재판소원’ 반대…“대법관 8명 증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지냈던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사법연수원 18기)이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집권 여당의 당론인 ‘재판 소원’ 허용에 반대했다. 여당이 ‘3년 간 12명 증원’을 추진하는 대법관 수 증원에 대해서는 상고심사제 도입 등을 전제로 총 …
- 2025-1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