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외압 의혹’ 엄희준, 특검 재출석…“쿠팡CFS 기소 이례적”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9일 외압을 행사한 인물로 지목된 엄희준 검사를 재소환했다. 엄 검사는 지난달 9일 첫 조사에 이어 이날 오전 10시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2차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안권섭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엄 검사…
-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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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전광판에 ‘서초의 왕’ 광고한 변호사…법원 “정직 처분 정당”
유흥업소 전광판에 ‘서초의 왕 A 변호사’ 등의 광고 문구를 띄우고 자신의 광고 앞에서 춤을 춘 변호사를 정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광고를 직접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부추긴 행위 역시 변호사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했다. 9일 서울행정법원…
-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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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전광판에 ‘서초의 왕’ 광고한 변호사…法 “직접 요청 안 해도 책임”
유흥업소 전광판에 허위 광고 문구를 띄운 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법원에서도 유지됐다. 법원은 광고를 직접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부추긴 행위 역시 변호사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봤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변호사 A 씨가 법무부 변호…
-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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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조직원인 줄”…경찰관들 때려 다치게 한 40대 실형
40대 남성이 마약 구매·광고 사건을 벌인 데 이어 자신을 체포하기 위해 나타난 경찰관들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해당 경찰관들을 마약 조직원으로 오인했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이를 참작해도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했다.9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
-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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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연맹 사건 진실규명 각하한 진화위 위법”
국민보도연맹 사건과 관련해 진실 규명 신청을 제대로 된 조사 없이 각하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한국전쟁 기간 사망한 희생자의 유족이 진실화해위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소송에서 최근 유…
-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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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무죄’ 부장판사, 청탁금지법 위반 약식기소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대가 돈 거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김인택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김 부장판사를 약식기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HDC신라면세점의 한 팀…
-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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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뒤 “환불약정 무효, 분담금 반환”… 대법 “안돼”
‘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면 분담금을 돌려주겠다’는 환불보장약정이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무효라고 해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으면 분담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대전 동구의 한 지역주택조합원 허모 씨가 조합 추진위원회…
-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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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무죄’ 김인택 판사, 여행경비 대납 혐의로 약식기소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대가 돈 거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김인택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김 부장판사를 약식기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HDC신라면세점의 한 팀장…
- 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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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실 PC 초기화’ 의혹 정진석, 경찰 출석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 전후 대통령실 공용 컴퓨터(PC) 1000여 대를 초기화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소환했다. 정 전 실장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대 특검 잔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 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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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0억 불법 도박사이트 총책 구속 송치…43명 일당 검거
5900억 원대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하다 해외로 도피한 조직 총책이 검찰에 넘겨졌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태국에서 송환한 총책 A 씨를 지난 6일 국민체육진흥법 및 형법상 도박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A 씨 등 일당은 2019년 10월부터 2023년 10…
- 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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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주면 이자 줄게” 27억 꿀꺽…현직 교사, 징역 4년
지인들에게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인 뒤 수십억원을 가로챈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충북지역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2024년 1…
- 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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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들어서면 5배 뛴다”…개발 호재 속여 수억 챙긴 70대 ‘실형’
산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등 허위 개발 정보를 미끼로 투자자들을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기획부동산 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A 씨(70대)에게 징역 1년을 …
- 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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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 넘어온 강선우 구속영장…청구 땐 발부 여부까지 3~4주
경찰이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검찰이 청구 여부를 두고 법리 검토에 나섰다. 제22대 국회 임기 중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의원은 3명으로, 이들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정까지는 통상 3~4주가 소요됐다.서울경찰청 …
- 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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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금은방 침입해 귀금속 39개 슬쩍…30대 징역1년6월
새벽시간 금은방에 침입해 귀금속들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8단독 윤영석 판사는 특수절도,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18일 오전 3시31분께 인천 계양구 …
- 202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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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의혹 ‘공소기각’ 곽상도 측 “검찰 손배소·고소하겠다”
‘대장동 50억 의혹’과 관련해 기소됐으나 1심에서 공소 기각 판단을 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측이 검찰을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를 예고했다.곽 전 의원 측 위현석 변호사는 7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권을 남용해 부당한 기소를 한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상…
- 202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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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아기 젖병 물려놓고 술 마시러 나가 숨지게 한 엄마 ‘집유’…法 “반성해서”
생후 7개월 된 영아에게 젖병을 물린 채 외출해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7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장성욱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및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 202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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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특검 “재탕 특검 표현 부적절… 제로베이스서 검토”
이른바 ‘2차종합특검’을 이끌게 된 권창영 특별검사(사진)가 임명 다음 날인 6일 첫 공식 출근길에서 “내란이나 계엄에 가담한 행위 전반에 대해 밝혀지지 못한 사실이 많다”며 “철저한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차특검은 최장 170일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선거 개입 …
- 202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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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공소기각… 아들은 무죄
이른바 ‘50억 클럽’ 관련 의혹으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법원이 공소를 기각했다.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곽 전 의원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 202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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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내란 재판장’ 지귀연, 19일 1심 선고후 서울북부지법 이동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내란 사건을 심리해 온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인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는 19일로 예…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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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조작됐다며 제주 카지노서 집단 난동 중국인 3명 집유
제주의 한 카지노에서 “게임 조작이 의심된다”며 집단 난동을 부린 중국인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중국인 A 씨(50대)·B 씨(30대)·C 씨(30대)에게 …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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