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람 수사개입’ 전익수 대령 강등 정당…징계 소송 패소 확정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56)이 강등 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전날(12일)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취…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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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에 재판 청탁” 금품 받은 이종호, 징역 1년6개월 선고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13일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791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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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측근’ 이종호, 변호사법 위반 혐의 1심 1년6월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13일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추징금 7910만원도 명했다.…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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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2심서 전부 무죄…“민주당으로 복귀하겠다”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선택입니다. 저의 민주당 복당에는 어떤 조건도, 전제도, 요구도 없습니다.”(13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페이스북)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민주당 대표)가 항…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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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빌미 제자 성폭행’ 60대 파면 교수, 항소심 징역 5년
논문 지도를 받던 여성 대학원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전직 대학교 교수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김성수)는 13일 공갈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5)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범행의 내용 및…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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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송영길 2심서 전부 무죄…“먹사연 증거 수집 위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13/133361591.1.jpg)
법원 “부산 돌려차기 사건 부실수사…국가가 배상해야”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사건 당시 원고(피해자)의 상태를 보면 성폭력 정황이 강하게 의심됨에도 원고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을 것이 분명한 원고의 친언니 진술을 확보하지 않았다”…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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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 상대 소송 승소…“1500만원 배상”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경찰의 부실 수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손승우 판사는 13일 피해자 김모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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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돌며 女속옷 130장 훔친 성전과자 “호기심에 그랬다”
제주 주택가를 돌며 여성 속옷을 여럿 훔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그는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제주동부경찰서는 12일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를 받는 30대 A 씨를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제주 시내 주택가를 돌며 …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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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전-단수 지시로 내란 가담” 이상민 1심 징역7년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에게 12일 1심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선고 공판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라는 첫 법적 판단이 나온 데 이어 이…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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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 자제하던 조희대 “재판소원 등 국민에 엄청난 피해” 반발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중대한 문제다.”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과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데 대해 이렇게 말했다. 사법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당의 3대 ‘사법개혁…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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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공백 우려… 노태악 후임 아직 제청 못해
다음 달 3일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이 12일까지도 제청되지 않아 대법관 공백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압축한 후보자 4명 중 1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통상적인 절차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 조 …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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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상민, 尹지시로 내란 달성 시도… 책임 덮으려 위증” 질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도 1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를 앞두고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법적 판단이 연달아 나온 것이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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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이걸 항소? 기소거리가 됩니까”… ‘3만원 절도 방조’ 혐의 항소심도 무죄
“3만 원짜리 사건인데, 무죄 나왔다고 이걸 항소심까지 해야겠어요? 이게 기소거리가 돼요?” 지난달 21일 열린 장애인 김모 씨(50대·여)의 절도 방조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오창훈 부장판사는 검찰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김 씨는 3만 원 상당의 옷을 훔친 …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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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2조원 LG家 상속재산 소송 1심 승소
구광모 LG 회장이 부친인 고 구본무 선대 회장의 상속 재산 분할을 둘러싼 1심 재판에서 약 3년 만에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구광현)는 12일 선대 회장의 부인 김영식 씨와 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 회복 청구 …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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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쌍방울 대북송금 3자 뇌물’ 1심 공소기각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12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사건과) 행위자, 범행 일시와 장소, 행위…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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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두환 회고록 5·18 왜곡” 9년만에 확정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해 7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017년 소송이 제기된 지 9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은 12일 5·18기념재단 등 4개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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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다 징역 15년 구형했는데…한덕수 23년-이상민 7년, 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도 1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를 앞두고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법적 판단이 연달아 나온 것이다.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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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재판소원, 국민에 엄청난 피해” 작심 비판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중대한 문제다.”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과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데 대해 이렇게 말했다. 사법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당의 3대 ‘사법개혁안…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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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김성태 1심서 공소기각…“이중 기소”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12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사건과)행위자, 범행 일시와 장소, 행위의 …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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