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폰 사려다 그냥 간 남성…야밤 벽돌 들고와 ‘쾅쾅’ 충격
한밤중 문 닫은 휴대전화 가게에 침입을 시도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7일 양천구의 한 휴대전화 가게에 침입하려 한 혐의로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유튜브 ‘서울경찰’에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29일 오전 1시20분께 검은 모자와 마…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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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 공원서 벌목 중 쓰러지는 나무에 머리 맞은 근로자 끝내 숨져
지난달 13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마산자유무역지역에서 벌목 작업을 하던 중 중상을 입고 의식을 잃었던 60대 근로자 A씨가 17일 오후 끝내 숨졌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3시 58분께 마산자유무역지역 제3공구의 한 공원에서 죽은 나무(고사목)를 베어내는 등 환경정비 작업…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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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유명식당 사장 청부살해 주범, 무기징역 선고 하루 만에 항소
제주의 한 유명식당 사장을 청부살해한 주범이 자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선고 하루 만에 항소했다. 17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원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모씨(56)는 지난 14일 제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판결이 선고된 …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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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유아인과 대마 흡연 공범 유튜버 검찰 송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7/17/120278958.1.jpg)
[단독]유아인과 대마 흡연 공범 유튜버 검찰 송치
8종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의 공범 A 씨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A 씨는 구독자 30만 명 이상을 보유한 유명 유튜버다.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10일 서울경찰…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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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기술 유출’ 삼성전자 前직원, 1심 집행유예→2심 법정구속
법정반도체 핵심 기술을 국외 경쟁사에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전직 삼성전자 엔지니어가 2심에서 실형을 받고 구속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지난 14일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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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살해, 10년 이하 징역→최고 사형…처벌강화법 법사위 통과
‘솜방망이’ 처벌의 근거가 됐던 영아 살해죄 및 유기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영아 살해범에게도 최고 사형의 일반 살인죄를 적용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법사위는 이날 전체…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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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유령 아기’ 막는 데 이견 없어…보호출산제 도입해야”
국민의힘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영아 살해·유기 처벌 강화법이 통과된 이후 “보호출산제 도입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주길 바란다”고 밝혔다.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감사원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안 된 ‘유령 아기’들이 2236명…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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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살해·유기 처벌강화’ 형법개정안 법사위 통과…70년만의 손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영아 살해·유기범의 형량을 일반 살인·유기죄 수준으로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해 앞으로 영아 살해·유기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유기죄 처벌 규…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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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고로 식물인간 됐지만…대법 “후견인이 처벌불원해도 인정 안돼”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신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처벌불원 의사는 원칙적으로 피해자 자신만 가능하고 성년후견인에 의한 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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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시비에 장검 휘둘러 이웃 손목 절단, 살해한 70대 구속기소
주차 시비 끝에 장검을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7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영오)는 최근 살인 등 혐의로 A(77)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2일 오전 7시께 경기 광주시 회덕동의 빌라에서 B(55)씨와 주차 문제로 다…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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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영아 살해·유기 처벌강화법’ 의결…70년만에 ‘영아살해죄’ 폐지 수순
영아 살해·유기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법개정법률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영아살해죄는 제정 70년 만에 폐지된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영아 살해·…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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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화로터리서 버스 막고 시위 벌이던 전장연 활동가 2명 현행범 체포
서울 종로구 혜화로터리에서 버스 탑승 시위를 벌이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이 버스 운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17일 경찰과 전장연에 따르면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등 전장연 활동가 2명은 집시법 위반, 버스운행방해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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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방지법’ 내일부터 시행…피해 발생 단계부터 지원한다
여성가족부는 18일부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방지법)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스토킹방지법’은 스토킹범죄로 인한 피해자 외에 스토킹 행위에 따른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해서도 보호 서비스를 지원한다. 스토킹 피해자는 지원시설을 통해 상담, 치료, 법…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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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종현 돈줄’ 원영식 초록뱀그룹 회장 구속 기소
가상화폐(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사업가 강종현(41)씨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엔터테인먼트사 초록뱀그룹의 원영식(62) 전 회장이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채희만)는 이날 원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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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패드 팔아요”…먹튀한 20대 중고 거래 전과 사기범, 실형
번개장터,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품을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해 피해자들에게 8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이원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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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출산 양육 어려운 ‘위기 임산부’ 통합 지원 나선다
서울시가 경제적 부담 등으로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려는 ‘위기 임산부’를 위한 통합지원체계를 가동한다고 17일 밝혔다.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들은 그 동안 임신이나 출산 사실이 밝혀지는 것을 우려해 지원을 신청하지 않거나, 정보가 부족해 지원을 받지 못했다. …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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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농협 조합장, 선거 전 조합원 40여명에 금품 건네 구속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부산 사상구의 한 농협조합장 A씨(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16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A씨에게 금품을 받은 조합원 40여명도 불구…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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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갚으면 나체 사진 유포” 협박…연 4000% 이자 불법 대부업 일당 검거
채무자들에게 연 4000% 이상의 이자가 걸린 돈을 빌려주고 이를 갚지 못하면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등으로 협박한 불법 대부업체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 대부업 조직 총책 A씨 등 조직원 1…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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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증권발 주가폭락’ 공범 4명 구속 갈림길…묵묵부답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몸통’인 라덕연 투자자문업체 H사 대표(42)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직원들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7일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1시53분쯤 H사 고객관리팀 팀장 김모씨(45)와 차장 나모씨(37)는 검은…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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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바다에 빠뜨리고 못나오게 돌 던져 살해한 30대 구속영장
해경이 인천시 잠진도 앞바다에서 살해한 아내를 수난사고로 위장한 3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30)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15일 오전 2시40분쯤 인천시 중구 덕진동 잠진도의 한 제방에서 아내 B씨(30대)를 밀어 바…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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