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지뢰밭…부산·대전·구리서도 터졌다
인천 미추홀구와 경기 화성시 동탄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부산, 경기 구리시, 대전 등에서도 전세사기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 사상구와 부산진구, 동구에서 오피스텔 및 빌라 4동, 89채를 소유한 60대 여성 A 씨와 그의 70대 남…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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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화영 재판 ‘증거자료 유출’ 의혹 고발인 조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혐의 재판 증거자료 유출 의혹 사건 관련, 검찰이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손진욱)는 전날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 대표를 불러 6시간 가량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자유대…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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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잘 사는 거 보기 싫어”…가스 밸브 자르고 도망간 60대 男
대전 서구 일대 상가와 주택 등을 돌며 도시가스 밸브를 고의로 망가뜨린 6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대전둔산경찰서는 도시가스사업법 위반 혐의로 A 씨(66)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대전 서구 둔산동과 월평동 일대를 돌며 상가나 빌라, 주택의 도시가스 밸브를…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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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발전, 여성혐오 퍼뜨리기도…개발에 여성 대표성 키워야”
온라인을 통한 여성혐오 확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디지털 접근성 측면에서의 성별 격차를 줄이고 기술 개발 과정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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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 2심, 7월 결론…“재외동포법 적용돼야” vs “진정성 의심”
가수 유승준(스티븐 승준 유·46)씨의 국내 입국 비자 관련 두 번째 소송 항소심 결과가 오는 7월 나올 전망이다. 유씨 측은 재외동포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이 아닌 재외동포법 적용을 받아야 하는 만큼, 지속적인 입국 거절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총영사 측은 재외동포 역시 외국인…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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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원대 ‘빌트인 가구’ 담합 업체 기소…“아파트 분양가에도 영향”
검찰이 2조3000억 원대 가구 입찰 담합을 벌인 혐의로 한샘 등 국내 주요 가구업체 법인과 임원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신축·재건축 아파트에 빌트인 가구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한샘·한샘넥서스·넵스·에넥스·넥…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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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동탄 전세사기 의혹 부부·공인중개사 등 출국금지…수사 확대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전세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오피스텔 250여채를 소유한 임대인 부부와 공인중개사 부부 등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화성 동탄과 수원, 용인 등지에 오피스텔 253채를 소유한 박모씨 부부와 이들 부부로부터 위탁을 …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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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삭제’ 빗썸 관계사 임원 2심서 ‘징역 1년’으로 감형
‘빗썸 관계사 횡령 사건’ 당시 회사 주요 자료를 빼돌리고 삭제한 혐의를 받는 버킷스튜디오 임원이 2심에서 형량이 일부 감형됐다.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맹현무)는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이모씨(46)에게 1심 징역 1년6개월보다 가벼운 징역 1년을 선고했다.이씨는…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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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대기 중 잠든 음주운전 40대, 경찰 단속 오자 ‘30㎞ 도주’
만취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40대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해 30㎞를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 16분께 경남 창원시 의창구 봉곡…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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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컬:100’ 前 럭비 국대, 여친 성폭행·불법촬영 인정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럭비 국가대표 출신 운동선수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2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특수협박 등 혐의로 지난달 21일 구속기소된 A 씨(31)의 첫…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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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증거인멸교사 혐의’ 김성태 친동생, 보석 여부 놓고 다툼
쌍방울그룹의 각종 범죄 증거들을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친동생 측이 신청한 보석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 측이 각각 의견을 전달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20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회장의 친동생 A씨(50)의 4차 공판을 마무리…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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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차 만취운전’ 신혜성, 1심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다른 사람 차량에 올라타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4)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20일 오후 1시40분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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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피해자 75%가 여성…절반은 “가해자 알 수 없어”
#. 미성년자인 A씨는 온라인 상에서 신원미상의 사람으로부터 성적인 영상 촬영을 강요받고, 해당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에 시달리다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찾았다. 피해자 전원이 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 성착취 사건, 일명 ‘제2의 N번방 사건’ 전담 대응팀을 가동 중이었던 디성…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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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장 사이에 폰 숨겨 불법촬영한 사회복무요원 벌금형
책장 사이에 숨겨둔 스마트폰으로 여성 직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사회복무요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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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목격하고도 제지 없이 떠난 경찰관 감봉은 정당”
술집에서 여성을 상대로 한 폭행사건을 목격하고도 제지 없이 자리를 떠난 간부 경찰관에 대한 감봉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광주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성주)는 A경감이 광주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 1개월 징계 처분 취소 청구의 소송’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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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제조에 판매·투약까지…마약사범 61명 검거
국내에서 필로폰을 제조하고 전용 앱을 통해 호텔 등지에서 모여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환각파티를 벌인 마약 사범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0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마약 사범 61명(제조사범 2명·판매사범 25명·투약자 34명)을 검거, …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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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귀의” 황당한 선처 호소…‘20억대 보험사기’ 40대 징역 7년
수년에 걸친 보험사기로 20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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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그런 집 들어가래?”…전세사기 2차 피해 ‘우려’
전세 사기로 최근 20~30대 3명의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세입자를 향한 조롱이 온라인에서 퍼지면서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지난 19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조롱하는 게시글이 다수 공유되고 있다. 한 커뮤니티에는 “본인 돈 내고 전세 들…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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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출산 후 방치’ 20대 엄마 2심 감형…징역 2년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기를 변기에 방치해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20일 영아살해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2·여)씨의 항소심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영아유기치사 …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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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붕괴 정자교 관련 성남시청 등 8곳 압수수색
경찰이 2명의 사상자를 낸 ‘성남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성남시청과 분당구청, 업체 등을 강제수사하고 있다.20일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수사전담팀은 오전 10시께부터 성남시청과 분당구청, 교량 점검·보수 관련 업체 6곳 등 8곳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중이다…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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