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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전두환보다 나쁜 평가받은 尹, 그런 그와 절연 못 하는 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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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훈식 형, 현지 누나”… 뿌리째 도려내야 할 ‘농단의 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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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5년간 고위 공무원 44명 영입… ‘할 일’ 않고 로비 매달렸나[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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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범부처에 땅 내놓으라 필사적”… 속도에 ‘목숨’ 걸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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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재산 매각 97%가 수의계약… 미래를 헐값에 파는 일[사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땅·건물 등 보유한 공유재산을 투명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매각해 현금화하고 있다. 지방세와 중앙정부 교부금으로 지출을 감당하기 어렵다 보니 미래를 위해 남겨둬야 할 자산까지 팔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특혜, 부정부패 논란도 수시로 불거진다. 이재명 …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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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MOU 국회 비준, 미국도 일본도 안 하는데…[사설]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14일 발표된 이후 협상 결과를 국회가 어떻게 처리할지를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팩트시트가 국가 간 조약이 아닌 양해각서(MOU)여서 국회 비준동의 대상이 아니라면서 대미투자특별…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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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포기’ 설명 요구 검사장 강등 검토… 묻는 것도 죄가 되나[사설]
정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한 노만석 전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경위 설명을 요구한 검사장 18명을 평검사로 강등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을 집단 항명으로 규정하고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도록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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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내 투자 속도 내는 기업들… ‘산업 공동화 극복’도 원팀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삼성·SK·현대차·LG·HD현대·셀트리온·한화의 총수 등과 만나 국내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요청했다. 한미 관세·안보 협상이 끝나고, 양국이 서명한 양해각서(MOU)에 따라 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급증해 발생할 수 있는 ‘제조업 공동화’에 적극 대응해 달라고 주문…
- 20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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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AI 대필 논문 급증… 진짜-가짜 구분 흐려진 상아탑
지난 5년간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부정하게 활용한 것으로 추정돼 철회된 국내 논문이 204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아일보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데이터서비스센터와 함께 논문 취소 감시 사이트의 정보를 분석한 결과다. 특히 2022년 챗GPT 등장 이후 철회…
- 20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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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역의사제’ ‘성분명 처방’ 다 반대… 의료계 대안은 뭔가
대한의사협회가 16일 국회 앞에서 성분명 처방 도입, 혈액 소변 등 검체 검사 제도 개편 등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열었다. 정부는 지역의사제와 비대면 진료 등 의료계가 줄곧 반대해 온 의료 개혁 정책에도 속도를 내고 있어 진정됐던 의정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
- 20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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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美 관세 불확실성 걷혔지만 ‘포에버 협상’ 대비해야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14일 발표됐다.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부품 관세와 상호관세를 15%로 인하하고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진행한다는 합의가 명문화됐다. 그동안 팩트시트 공개가 미뤄지면서 미국 측의 무리한 요구가 있는 …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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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핵잠-농축·재처리 큰 틀 합의… 동맹 현대화 본게임 이제부터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한미는 잠수함 원자로를 돌릴 핵 연료 조달 방안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한미가 14일 발표한 팩트시트엔 한국이 평화적 핵 이용을 위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지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한국은 국방…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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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프랑스 연금개혁 2년 만에 중단… 개혁 꼬이면 이렇게 어렵다
프랑스 하원이 연금 수령 시작 시점을 62세에서 64세로 점진적으로 늦추는 연금개혁 조치를 시행 2년 2개월 만에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내년도 예산안 통과를 위해 야당의 협조가 급했던 프랑스 정부가 연금개혁 중단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재개 시기는 차기 대선 이후인 2028년으로 미뤄 …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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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6대 분야 구조개혁 추진”… 잠재성장률 높여야 진짜 성공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 추진 방침을 밝혔다. 현재의 경제·사회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추락하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통령실과 정부에는 내년이 구조개혁을 통한 ‘국가 대전환의 출…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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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시종 눈치 살피고 책임 떠넘기던 노만석의 초라한 퇴장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12일 사의를 밝히면서 기자들에게 “전 정권이 기소했던 게 전부 현 정권 문제가 돼 버리니까, 저쪽에서 지우려고 하는데 우리는 지울 수 없어 부대껴 왔다”고 말했다. 며칠 전 검사들에게 법무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에 부정적이었고 용산·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했다…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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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한계기업이 GDP 0.5% 끌어내려”… 퇴출 서둘러야
이자도 갚지 못해 부도 위험이 큰 한계기업을 제때 퇴출시켰다면 국내총생산(GDP)이 0.4∼0.5% 더 증가했을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명목 GDP로 환산하면 한계기업을 살리느라 10조 원 이상의 성장 기회를 놓친 셈이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등 경제위기를 거치는 …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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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조태용 구속… 국정원장의 정치 개입 ‘흑역사’ 이젠 끊어내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12일 구속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 계엄 문건을 봤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들도 구속영장에 적시됐다. 조 전 원장…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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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4년 넘게 해결 미루다, 50일 앞으로 닥친 수도권 쓰레기 대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일이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환경부는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서울·경기·인천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반드시 소각해 매립하도록 했다. 수도권 매립지가 포화 상태에 이르자 쓰레기 매립량을 줄이고자 도입한…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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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소규모 대면시험까지 ‘AI 커닝’… 무방비로 당하는 대학들
연세대와 고려대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인 챗GPT를 활용한 학생들의 부정행위가 적발된 데 이어 서울대를 비롯한 다른 대학들에서도 비슷한 부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규모 비대면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이뤄진 연세대나 고려대와 달리 서울대는 소규모 대면 시험 상황이었다…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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