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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美 “주독 미군 5000명 철수”… 자강, 흔들림 없는 동맹의 기초](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5/04/133856076.1.png)
미국 국방부가 1일 독일에 주둔한 미군 병력 3만6000명 중 약 5000명을 향후 6∼12개월 안에 철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일 기자들과 만나 “5000명보다 훨씬 더 많이 줄일 것”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 자동차에 부과하는…
![[사설]‘임종 난민’ 6만 명… 갈 길 먼 ‘존엄한 죽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5/03/133855970.1.jpg)
연간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은 다사(多死) 사회로 접어든 지 올해로 7년째다. 하지만 고통 없이 평온한 죽음을 맞이하는 일은 여전히 어렵다. 지난해 회복 가망이 없어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8만1220명이나 이 중 호스피스 시설에서 완화의료 서비스를 받다 숨진 이는 30%에 …
![[사설]SNS로 옮겨간 불법사채… 우회로 끊고 예방 강화해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5/04/133856230.1.jpg)
정부가 연 60% 이상의 초고금리 사채의 경우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하는 등 불법 사금융 척결에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법망을 피한 고리 사채업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불법 대부업자들은 금융감독원이 인터넷 대부 중개 플랫폼을 직접 감독하고 나서자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급전이 …
![[사설]러-중 대놓고 北 편들기… 구멍 숭숭 ‘제재의 둑’ 아예 무너질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5/01/133849639.1.jpg)
러시아와 중국이 지난달 3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비확산 관련 회의에서 노골적으로 북한을 편들며 대북 제재의 완화를 주장했다. 주유엔 러시아대사는 “북한은 우리의 가까운 이웃이자 파트너”라며 안보리 결의의 정면 위반이라는 지적에도 아랑곳없이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계속 발전시키겠다…
![[사설]노인 기준 65세 이대로 괜찮은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5/01/133850231.1.jpg)
한국갤럽이 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6명이 현행 65세인 노인 기준을 70세로 올리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같은 조사에선 찬반이 팽팽했으나 올해 조사에선 찬성(59%)이 반대(30%)의 두 배 가까이 됐다. 11년 전과 달리 연령대나 이념 성향에 상…
![[사설]“친노동은 반기업 이분법 깨야”… 노조 절제가 선결 요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5/01/133850211.1.jpg)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열린 노동절 기념식에서 “친노동은 반기업, 친기업은 반노동이라는 낡은 이분법을 깨야 더 나은 미래로 나갈 수 있다”, “기업 없는 노동자도 없고, 노동자 없는 기업도 없다”며 노사 상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루 전에는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들만 …
![[사설]서울 아파트 임대차 중 월세가 절반… 걱정되는 과속 부작용](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4/30/133845549.1.png)
올해 1∼3월 서울에서 이뤄진 아파트 임대차 계약 중 월세의 비중이 50.8%로 절반을 넘어섰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4년 이후 가장 높을 뿐 아니라, 월세 비중이 전세를 추월한 것도 처음이라고 한다. 청년과 서민층 수요가 많은 다세대·연립 등 비(非)아파트는 월세 비중이 79.…
![[사설]서부지법 난동자들 첫 유죄 확정… 배후도 철저히 가려내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4/30/133841249.2.jpg)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벌인 가담자 18명에 대해 대법원이 30일 유죄를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처음 기소된 63명 중 1,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던 피고인들이다. 14명에겐 징역 1∼4년의 실형이, 나머지 4명에겐 징역형 집…
![[사설]與, 李 사건 특검에 공소 취소권… 어디까지 가려 하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4/30/133843974.3.jpg)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에 이어 관련 사건들에 대한 특검 법안을 발의했다. 특검의 수사 범위에는 국조 대상이었던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과 위례 개발 의혹 등 7개 사건뿐 아니라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공직선거법 위반, 이른…
![[사설]美·이란 전쟁 ‘냉전화’… ‘에너지-식량 공급난’ 장기화 대비해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4/29/133834969.1.jpg)
미국-이란 전쟁이 종전 합의도, 군사 행동도 없는 ‘냉전’ 상태에 접어들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 발이 묶인 상황이 장기화하는 건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악의 시나리오다. 전쟁도 평화도 아닌 상황이 더 길게 이어진다면 원유, 천…
![[사설]국민 70%도 “노조 요구 무리”… 韓에만 있는 ‘반도체 파업 리스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4/29/133839019.1.jpg)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총파업 예고를 두고 “지금 같은 엄중한 상황에서 파업이라는 사태는 상상조차 못 하겠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미국 인텔과 일본 반도체 기업들의 사례를 들어 “반도체는 한번 경쟁력에서 밀리면 회복하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
![[사설]‘북한→조선’ 공론화… ‘통일部→외교부 조선局’이 먼저 아닌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4/29/133839025.1.jpg)
통일부가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그 약칭인 ‘조선’으로 호칭하는 문제에 대한 공론화 작업에 들어갔다. 그 첫 논의의 장으로 통일부가 후원한 한국정치학회 주최 학술회의 ‘평화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 북한인가 조선인가’가 29일 열렸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축사에서 “상…
![[사설]‘33년 적자’ 공무원연금, 개혁 더는 못 미룬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4/28/133831177.1.jpg)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지난해에만 9조 원 안팎의 혈세가 투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연금 가입자가 내는 돈보다 퇴직자 등에게 지출한 금액이 훨씬 많아 막대한 적자를 냈기 때문이다. 정부 지출이 해마다 불어나는 상황에서 ‘밑 빠진 독’처럼 혈세를 축내는 공무원연금의 개혁을 더는…
![[사설]美 ‘북핵 정보 공유 제한’ 한 달… 이것부터 풀어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4/28/133831255.1.jpg)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핵시설 발언을 문제 삼은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이 벌써 한 달째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평북 구성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는 정 장관의 언급이 기밀 유출이라며 이달 초부터 자국 위성으로 포착한 북핵 시설 정보를 한국에 제공하는 것을 중단했다. 위성락 …
![[사설]아동학대 반복신고 6800명… 한 번 당해도 끔찍할 텐데](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4/29/133831549.1.jpg)
지난해 아동학대 의심 신고 대상이 된 아동 수는 4만3050명이며 이 중 두 차례 이상 반복 접수된 아동이 6795명으로 집계됐다. 6명 중 1명꼴로 재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들어온 셈이다. 1년 새 세 차례 이상 신고가 접수된 아이가 2433명이고, 열 번 넘게 신고가 들어온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