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2년차 국토-복지 등 개각 채비… 靑 수석들도 교체 가능성

동아일보
입력 2026년 6월 5일 04시 30분

[이재명 정부 1년]
李대통령 국정 드라이브 예고
靑참모등 인사로 2기 국정 가속 예상… 전문가 “고환율-고물가 극복 집중을”
한미 핵잠-원자력 협정 구체화 속도… 쿠팡-전작권 등 마찰음 해결도 과제

4일 취임 1주년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여야를 상징하는 파란색과 빨간색이 섞인 ‘통합 넥타이’를 매고 나와 “정부도 (6·3) 지방선거에 담긴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어 소속 정당 여부와 관계없이 새로 선출된 지방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선거가 끝난 만큼 주권자가 명령한 실질적인 민생 개선과 지역균형 발전, 그리고 국민 통합에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은 6·3 지방선거 다음 날인 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정치권을 향해 이같이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년간 해양수산부 이전, 한미 관세협상 마무리, 핵추진 잠수함(핵잠) 건조 추진, 청와대 이전 마무리 등 정치, 외교 분야 성과를 토대로 집권 2년 차 개혁 드라이브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조만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출마로 사퇴하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후임 인선을 비롯해 부처와 청와대 고위급 참모 교체를 통해 2기 국정 운영에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 ‘李 정부 2기’ 개각… 6대 구조개혁 속도 낼 듯

이 대통령은 조만간 후임 총리 지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후임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거론된다. 정 장관은 이 대통령과 오랜 시간 호흡을 맞춰 온 데다 중도적 노선의 정치인이라는 강점이 있다. 이 대통령은 2일 정 장관과 오찬 회동을 갖기도 했다. 전국적인 지방선거 승리에도 서울시장 선거 등에서 ‘여권 견제’ 심리가 드러난 만큼 대통령 측근임에도 ‘레드팀’을 자처한 정 장관이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강 실장의 경우 충청 출신 ‘50대 비서실장’으로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활약하며 원유 수입, 방산 수출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비서실장으로서 이 대통령과 ‘찰떡 호흡’을 자랑한 만큼 국정 운영에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여성 총리 후보군으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다.

총리 인선과 함께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4개 안팎의 부서에 대한 장관 교체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수석비서관급 인사에 대한 교체도 예정된 상태다. 청와대 내에서는 봉욱 전 민정수석비서관의 후임으로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 등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3, 4명의 수석비서관에 대해서도 후임 물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신임 총리 임명과 함께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2028년까지 2년간 6대 구조개혁(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그간 국정과제비서관실을 중심으로 6대 개혁에 대한 세부 과제 마련 작업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비롯해 ‘5극 3특’ 국토균형발전 정책도 예정대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에서는 차기 전당대회 이후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조작기소 특검법)을 재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가 집권 2년 차를 맞아 고환율·고물가 해결과 사회 통합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물가를 잡고, 에너지·환율 위기를 극복하는 걸 어떤 분야보다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그 부분에서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성과가 있어야 향후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핵잠 등 안보 성과 구체화 속도… 쿠팡-전작권 불협화음 과제

이재명 정부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내걸며 출범 초 ‘친중(親中)-반미(反美)-반일(反日)’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중점을 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된 한미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안보 합의의 틀인 조인트 팩트시트(JFS)에 합의했다.

집권 2년 차에는 핵잠과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등 JFS 안보 분야 합의 등 성과를 구체화하는 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미가 2일 안보 합의 이행을 위한 첫 실무협상을 시작한 가운데, 정부는 올해 11월로 예정된 미국 중간선거 전 핵잠 건조 시간표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목표다. 18일 대미투자특별법 시행 이후엔 대미 1호 투자 프로젝트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쿠팡과 비관세 장벽 한미 불협화음의 불씨가 남아 있는 점은 변수다. 정부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목표로 올해 안에 전작권 전환 연도 등 로드맵을 확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미국과의 인식 차를 좁히는 일도 과제로 꼽힌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첫 단추를 잘 끼웠지만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외교안보 컨트롤타워를 확실히 하면서 동맹 강화 메시지를 대내외에 지속적으로 발신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