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배드뱅크 상록수, 카드사태 때 부실채권 아직도 열심히 추심”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 겸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5.12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부실채권 처리회사인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를 거론하며 “당시 연체 채무자들, 가입자들을 모아 관리하는 곳에서 아직도 아주 열심히 추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1회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금융 분야의 문제점들을 우리가 계속 발굴하고 시정하고 있는데 여전히 개선되지 못한 게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언론보도를 보니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라는 데가 있다”며 “거기서는 카드 사태 때 채권을 아직도 아주 열심히 추심하고 있는 것 같다”고 소개했다.

이어 “카드 사태 때 카드 회사, 금융기관들이 다 정부 세금으로 도움받지 않았나”라며 “그런데 그 원인이 됐던 우리 국민의 연체 채권을 악착같이 참 열심히 지금도 추심하고, 연간 수십조 원씩의 영업이익을 내면서도 백몇십억 이렇게 배당을 받고 있나 보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에 “금융위원회 소관인가. 파악하고 잇었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책이 뭔지 파악하고 있다니까 다행인데, 혹시 모르고 있나 싶어 가지고 오늘 국무회의 방에 한번 올려봤었다. 대안은 한번 들어보기로 하자“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50만원 대출해주고 9일 만에 80만원을 상품권으로 받는다는 기사도 있었다“며 ”명백하게 이자제한법 위반“이라고 짚었다.

이어 ”무효인 데다 처벌될 사안 아니냐“라고 반문하면서, ”이제 연간으로 따져서 수수료 명목을 불문하고 실제 빌린 돈에 연간 60% 이상을 붙여서 받는다고 하면 원금도 안 갚아도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근데 아직도 이런 짓을 하는 악덕 사채업자들이 있나 보다. 이거 처벌 조항도 있는 것 같던데 경찰에서 이런 것도 단속을 열심히 해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