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행정통합특별법 이달내 처리”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대미투자법 조속 처리 野에 요청”
국힘 “민생 외치면서도 정쟁 늪”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마친 뒤 동료 의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한 원내대표는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2월 국회 내 행정통합특별법 및 지방자치법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전남·광주, 충남·대전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2월 국회 내 ‘행정통합특별법’과 ‘지방자치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찰·사법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며 개혁 법안 처리 강행을 예고했다.

한 원내대표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달 11일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섰다. 그는 다음 달 3일까지인 2월 국회 안에 행정통합특별법 처리를 거론하며 “행정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 주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꼼꼼하고 체계적인 입법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9일 입법 공청회, 12일 행정안전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설 연휴 이후 행정통합특별법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또 통합 특별시를 정부 직할로 두도록 하고, 부시장의 정수를 4인으로 명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할 예정이다.

또 한 원내대표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서 빠른 시일 내에 완수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설 연휴 전 법 왜곡죄,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등 3대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추진 중이다.

한 원내대표는 남북 관계와 관련해 “9·19 군사합의 복원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며 “근본적으로는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에 대하여 우리의 법과 제도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DMZ 내 비군사적 목적의 출입에 대한 승인 권한을 통일부로 이양하는 내용의 DMZ법과 관련해 지난달 유엔군사령부가 정전협정 침해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으나 당에서는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선 “심도 있는 심사와 조속한 처리를 야당 의원님들께 요청한다”면서도 “민생과 국익을 볼모로 삼는 정치까지 용인할 국민은 없다”고 압박했다.

특검 임명 절차를 진행 중인 2차 종합특검과 관련해선 “3대 특검이 미처 밝혀내지 못한 ‘노상원 수첩’,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외환 혐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및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의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의 실체를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민생’을 21번, ‘내란’을 17번 언급했지만 ‘협치’는 언급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가장 개탄스러운 것은 입만 열면 민생을 외치면서도 정작 특검 만능주의에 빠져 국회가 정쟁의 늪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