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공급부지 발표해도 10년…정비사업 지원이 해법”

정비사업 현장 찾아 “정부 공급대책 한계, 임기 내 완공 불가”
이주비 대출 규제·조합원 지위 제한 완화 필요성 강조

오세훈 서울시장, 신정4구역과 신정동 1152번지 일대 방문. 2026. 01. 28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주택 공급대책에 대해 “부지를 발표해도 실제 공급까지는 10년이 걸린다”며 “신규 부지 발굴보다 정비사업장을 돕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 사실상 쓴소리를 한 것이다.

오 시장은 28일 양천구 신정4구역과 신정동 1152번지 일대를 방문해 “국토교통부가 곧 내놓을 공급대책에 포함된 물량 가운데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완공될 수 있는 물량은 사실상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정4구역과 신정동 1152번지 일대는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정비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곳이다. 이주비 대출 규제와 관리처분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오 시장은 “정부가 유휴부지를 최대한 모아도 공급 물량은 4만~5만 가구, 적게는 3만 가구 수준으로 예상된다”며 “정부가 각고의 노력 끝에 만들어낸 공급 물량과, 올해 서울 정비사업장에서 이주하는 물량은 거의 비슷한 규모”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롭게 공급 부지를 물색해 발표하는 노력보다는, 올해 정비사업장이 순조롭게 이주할 수 있도록 금융 규제를 완화하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풀어주는 것이 그 이상의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 시장이 방문한 신정4구역은 올해 4월 이주를 거쳐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지다. 신속통합기획 2.0 도입과 인허가 절차 병행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였고, 2024년 7월 사업시행인가 이후 불과 1년 2개월 만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마쳤다.

다만 지난해 6·27 대출 규제와 10·15 대책으로 이주비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예정된 이주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1주택자는 LTV 40%, 다주택자는 LTV 0%, 대출 한도 6억 원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신정동 1152번지 일대 역시 신속통합기획 도입으로 사업 재개의 전기를 마련했지만, 10·15 대책 이후 관리처분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이주비 대출 문제로 사업 지연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두 사업지를 대상으로 시 차원의 맞춤형 지원책을 적용할 방침이다.

먼저 신정4구역은 ‘3년 내 단기 착공 물량 확대 1호 사업지’로 선정해 이주·해체·총회 등 착공 전 단계에서 조합 업무에 대한 특별 지원을 제공하고, 조기 착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신정동 1152번지에는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일반분양 물량을 약 40가구 늘리고 조합원 분담금을 낮춘다. 통합심의 등 신속 행정 지원을 통해 사업 추진 동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정부 정책 변화로 인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범위의 지원을 검토하겠다”며 “정비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