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건설현장 289곳, 李정부서 중대재해로 중단

10대 건설사 5221억 손실 추정
野 “과도한 제재, 건설업 죽여”

서울 아파트 공사현장.(자료사진)/뉴스1

올해 6월 이후 사고로 공사가 중단된 주요 건설사들의 공사 현장이 289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한 현장 인력 등이 지급받지 못한 인건비도 각각 5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10대 주요 건설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9월 사고 발생으로 중단된 공사 현장은 289곳이었다. 누적 공사 중단 기간은 4195일이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17개월 동안 발생한 공사 중단 현장은 26곳, 중단 기간은 658일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공사 중단 사례가 급증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건설 현장 사고를 두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비판하는 등 고강도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업계에선 정부 기조에 따라 현장 한 곳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의 다른 건설 현장들까지 공사를 일제히 중단된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사들은 이 기간 공사가 중단된 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19만2150명에 이르며, 이들이 받지 못한 인건비도 535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공사 중단으로 예정된 일정을 맞추지 못해 늘어난 이자 비용과, 공사 진행과 무관하게 계속 내야 하는 근로감독관 고용 비용 등을 포함한 손실은 5221억 원으로 추정했다.

엄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과도한 건설사 제재 조치는 안전사고 예방이 아닌 국내총생산(GDP)의 15%가량을 차지하는 건설업 자체를 죽이는 일”이라며 “처벌만능주의와 과잉 규제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두고 안전관리체계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