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상법·노란봉투법 우려에 “노동·산업장관 치열하게 토론해야”

산업장관 ‘재계 우려’ 전달하자…노동장관 “공감하고 이해한다”
李 “현장에서 노동계·재계 싸우면 복잡해져…장관들이 토론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9.02.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조법2·3조 개정안)’에 대한 재계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들 치열하게 토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0회 국무회의에서 두 법안에 대한 기업인들 우려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정관 장관은 “기업은 성장과 투자의 주체이자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하는 주체”라며 “경제계는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상황을 원하는 만큼 산업부장관으로서 기업 의견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 장관은 배임죄 완화를 요구하는 재계 목소리도 함께 전달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의견을 물었고, 김영훈 장관은 “산업부 장관의 말에 공감하고 충분히 이해한다”며 오는 3일 재계 의견을 경청하기 위한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 간담회를 열겠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문제는 산업장관과 노동장관이 국무회의에서 격렬하게 토론해야 될 문제”라며 “현장에서 기업인과 노동자가 그저 자신의 정체성으로, 날 것으로 싸우게 되면 훨씬 복잡한 문제가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노동부와 산업부가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옳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빈발하는 중대산업재해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산재 발생 시 형사처벌보다 과징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처벌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 재해를 막으려고 단속과 예방을 강조했더니 건설 경기가 죽는다는 항의가 있다”며 “불법과 비인권으로 건설산업 경기를 활성화해서야 되겠냐”고 질타했다.

이어 “사람 목숨을 하찮게 여기면 안 된다”며 “안전 비용을 줄여 얻은 이익의 몇 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또 “부실공사와 체불임금의 원인이 되는 불법하도급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했다.

임금체불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 강도 높게 처벌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임금이 지급될 때까지 출국을 보류해주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