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물꼬 텄지만… 구조개혁-자동조정장치 도입 ‘산 넘어 산’

[18년만에 연금개혁]
연금개혁안 극적 통과, 남은 과제는
“적자 눈덩이” 본회의 2시간전 합의… 3040의원들은 “세대 불평등” 반대표
당정 “재정 안정 위해 자동조정 필요”… 野 “노후소득 보장해야” 부정적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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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한 뒤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골자로 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일 오전까지도 여야는 세부 합의 내용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였다. 막판 진통 끝에 여야 원내대표가 ‘연금개혁 합의문’에 서명한 건 본회의 예정 시각까지 2시간여를 앞둔 오전 11시 40분경이었다. 여야는 본회의 시작 시간을 2시간 미루고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원포인트’로 열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것은 2007년 이후 18년 만이다.

● 연금특위 줄다리기 끝에 극적 합의

전날 여야 복지위 의원들은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와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여야 합의 처리 등 마지막 쟁점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디트를 확대하는 대신 연금특위 구성안에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명문화하기로 한 것.

하지만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연금특위 여야 합의 처리에 양보해준 만큼 군 복무 크레디트 적용 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날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여야가 극적인 합의점을 찾은 것은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다. 여야 지도부가 전날 실무 합의한 대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한 것이다.

여야는 합의 배경으로 “국민연금 적자가 하루 885억 원씩 늘어나는 만큼 하루도 미루기가 어려웠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집권 후엔 보험료율을 올리는 연금개혁이 더 어려워진다. 다만 지금 개혁이 성사되면 ‘이재명 대표의 성과’라는 이미지를 강조할 수 있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후 “이 대표의 결단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협상하지 않으면 거대 야당은 단독으로 더 심한 연금 개악을 처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합의안이 현재로서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 구조개혁이 과제… 3040 의원 대거 “기권·반대”

이날 본회의에선 구조개혁을 논의할 국회 연금특위 구성도 재석 의원 239명 중 찬성 219명, 반대 11명, 기권 9명으로 가결됐다. 여야는 올해 말까지 운영되는 연금특위에서 국민연금과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노후 소득보장체계 전반을 아우르는 구조개혁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구성안에는 민주당이 반대했던 ‘여야 합의 처리’ 문구도 포함됐다.

연금특위에서 논의될 최대 쟁점은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조정장치는 연금 재정 적자가 예상될 때 자동으로 받는 돈 액수를 줄이는 제도다. 정부·여당은 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자동조정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 반면, 민주당은 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효과를 떨어뜨리는 “자동삭감장치”라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이날 3040세대 의원 상당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77인 중 찬성 194, 반대 40, 기권 43명으로 통과됐다. 여야를 막론하고 1980, 90년대생 의원들이 반대와 기권표를 던진 것. 국민의힘에선 김용태(35) 김재섭(38) 박충권(39) 우재준(37) 조지연(38) 등 30대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에서도 김동아(38) 모경종(36) 의원 등이 기권, 이소영(40) 전용기(34) 의원 등이 반대했다.

이들은 모수개혁을 선제적으로 처리한 것이 세대 간 불평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재섭 의원은 “정치 기득권을 장악한 기성세대의 협잡”이라고 했고, 우재준 의원은 “‘더 내는’ 건 청년 세대이고 ‘더 받는’ 건 기성세대”라고 지적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도 반대토론에 나서 “부모가 둘이서 합의했다고 해서 자식의 저금통을 털어 쓰는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국민의힘 연금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도 본회의 후 “국민연금법 개악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리 청년세대와 미래세대에게 낯을 들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