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심우정 불러 긴급 현안질의…출석 여부는 불투명

野 “불출석 시 법사위 증인 출석도 검토”
與 “야당 제안 없어…기본적으로 반대 입장”

박범계,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홍희진 진보당 공동대표, 임명희 사회민주당 부대표가 지난 10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심우정 검찰총장 고발 접수를 위해 도착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3.10/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현안질의를 추진한다. 다만 심 총장이 현안질의에 출석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심 총장을 상대로 긴급 현안질의를 열 예정이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11일)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심 총장의 즉시항고 포기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추진 중”이라며 “(심 총장이 12일에) 불출석할 시 19일 법사위 증인 출석 요구 의결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심 총장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건 직무 유기이자, 직권 남용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특히 야 5당은 즉시항고 포기를 결정한 심 총장을 향해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며 사퇴하지 않을 시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다만 심 총장이 이날 법사위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법사위 관계자는 “지금은 (심 총장이) 법적으로 증인이나 참고인은 아니다”며 “(심 총장에게) 나오라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답변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심 총장의 불출석으로 야당이 향후 증인 출석 요구를 의결할 경우 심 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결정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여당 관계자는 “아직 야당으로부터 따로 전달받은 내용은 없다”며 “야당이 심 총장 증인 출석 의결을 두고 논의하자고 해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