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개헌 1·2차 나눠 해도 돼…충분히 해볼 시간 있어”

뉴스1

“양 정치 세력 접근성 있는 해법 들고 나와야”
“최상목, 마은혁 임명 거부는 국가 기강 흔드는 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여야 정치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개헌 논의에 대해 “급한 것은 먼저 하고 좀 더 논의할 건 나중에 해도 된다. 1·2차 개헌을 나눠서 해도 된다”며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우 의장은 이날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개헌 논의를 시작한다면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우리가 1987년에 개헌하고 (그 뒤로) 개헌을 못했다. 그 기간은 식민 지배를 겪은 나라 중 선진국으로 도약한 유일한 나라가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킨 시간”이라며 “굉장히 사회가 변화했는데 시대에 맞춰 새 길을 만드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헌 및 권력구조 문제에 대해 양 정치 세력이 접근성 있는 해법을 들고 나와야 한다”며 “양쪽이 개헌 문제를 함께 열어갈 수 있는지를 타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 대행과 얘기해 보면 ‘(마 후보자 임명을) 이행하겠다. 그런데 당장 하라는 건 없는 것 아니냐. 검토하겠다’고 얘기한다”며 “헌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가 기강을 흔드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무적 판단으로 (마 후보자 임명을) 늦추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빨간불인데 나는 지금 해야 할 일이 바쁘니 그냥 가야된다고 하면 교통사고 등 발생할 문제는 어떻게 막을 거냐”고 직격했다.

한편 우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서는 “헌재의 이번 탄핵 재판은 승패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사람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라며 “그런 관점에서 헌재가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