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개헌 1·2차 나눠 해도 돼…충분히 해볼 시간 있어”

“양 정치 세력 접근성 있는 해법 들고 나와야”
“최상목, 마은혁 임명 거부는 국가 기강 흔드는 일”

우원식 국회의장. 2025.2.27/뉴스1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여야 정치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개헌 논의에 대해 “급한 것은 먼저 하고 좀 더 논의할 건 나중에 해도 된다. 1·2차 개헌을 나눠서 해도 된다”며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우 의장은 이날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개헌 논의를 시작한다면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우리가 1987년에 개헌하고 (그 뒤로) 개헌을 못했다. 그 기간은 식민 지배를 겪은 나라 중 선진국으로 도약한 유일한 나라가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킨 시간”이라며 “굉장히 사회가 변화했는데 시대에 맞춰 새 길을 만드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헌 및 권력구조 문제에 대해 양 정치 세력이 접근성 있는 해법을 들고 나와야 한다”며 “양쪽이 개헌 문제를 함께 열어갈 수 있는지를 타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 대행과 얘기해 보면 ‘(마 후보자 임명을) 이행하겠다. 그런데 당장 하라는 건 없는 것 아니냐. 검토하겠다’고 얘기한다”며 “헌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가 기강을 흔드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무적 판단으로 (마 후보자 임명을) 늦추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빨간불인데 나는 지금 해야 할 일이 바쁘니 그냥 가야된다고 하면 교통사고 등 발생할 문제는 어떻게 막을 거냐”고 직격했다.

한편 우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서는 “헌재의 이번 탄핵 재판은 승패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사람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라며 “그런 관점에서 헌재가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