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최고세율 인하 뺀 이재명 상속세 개편에 “구시대적 발상”

권영세 “여야 상속세 완화 문제 공유…유산취득세도 논의해야”
김상훈 “국민, 양치기 소년 말로 알아…민주 대승적 협조해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관훈 토론회 참석을 위해 이석하기 전 권성동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2025.2.17/뉴스1 ⓒ News1

국민의힘은 17일 야권의 상속세 개편을 주장한 것과 관련 ‘무신불립’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말뿐이 아닌 행동이 필요할 때라고 압박했다. 무신불립은 믿음이 없으면 일어설 수 없다는 뜻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전 세계 나라들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법인세와 상속세 내리는 추세”라며 “이를 두고 초부자 감세라고 하는 것은 편협한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야 모두 상속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문제를 공유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유산취득세로 구조 변화 등도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 위원장은 “무신불립. 정치인이 신뢰를 잃으면 설 자리가 없다”며 “이재명의 말이 이번만큼은 식언이 아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식언이란 ‘한 번 입 밖에 낸 말을 도로 입 속에 넣는다는 뜻’으로 약속한 말대로 지키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뒤이어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양치기 소년의 말로는 국민들이 잘 안다. 계속된 거짓말로 양치기 소년은 모든 양을 잃고 만다”며 “이재명 대표가 연이은 거짓말로 ‘양치기 대표’가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온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은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 처음부터 강력히 반대해 왔을 뿐 아니라, 조세소위에서 공제 한도라도 조정하자고 요청했으나 사실상 상속세 논의 자체를 차단했다”며 “이제 와서 국민의힘이 최고세율 인하 고집해서 논의 안 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은 상속·증여세법 대해 열린 자세로 논의에 임하고 가계와 각 기업 상속에 부담 줄여주는 개정안에 대승적인 협조를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상속세 면제 상한을 18억원까지 올리는 상속세율 인하안을 제시하며 “다수 국민이 세금 때문에 집을 파고 떠나지 않고 머물러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최고세율 인하안에 대해선 “소수의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원대 자산가만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