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또 말바꾸기 논란… 3일전 포기 언급한 ‘25만원’ 추경에 포함

민주, 35조규모 슈퍼추경안 제시
민생쿠폰 13조-지역화폐 2조… 이재명표 예산 절반 가까이 차지
野 “20번은 해야 하는 사업” 주장
與 “李 현금살포 추경, 매표행위”

크게보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만나 회동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2.13

“‘이재명 브랜드’ 정책이니까 안 된다고 하는 정략적 사고만 버리면 열 번, 스무 번 하겠다고 해야 하는 사업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13일 자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공개하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역화폐’ 사업을 두고 논란이 일자 이같이 말했다.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신속한 추경 편성을 위해 포기할 수 있다고 밝힌 대표적인 사업이다. 이 대표는 10일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추경 편성에 꼭 필요하다면 특정 항목을 굳이 고집하지 않겠다”며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사업 포기 의사를 재차 강조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포기 의사를 밝힌 사업이 추경안에 다시 포함된 데 대해 ‘협상 카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성장 우선’ 정책을 강조하며 내놓은 메시지가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일이 반복되면서 ‘우클릭’ 행보를 둘러싼 진정성 논란이 더욱 확산되는 형국이다.

크게보기

● 野 “지역화폐, 스무 번도 해야 하는 사업”

민주당은 이날 발표한 34조7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서 가장 논란이 된 사업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화폐 할인 지원이다.

13조1000억 원 규모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 원을 쿠폰형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민주당이 지난해부터 주장했던 ‘민생회복지원금 1인당 25만 원’ 지급과 사실상 동일한 사업이다. 국민의힘은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효과가 미미한 데 비해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고 반대해 왔다.

이 대표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2조 원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정부가 지난해 제출한 안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던 예산이다. 지난해 정부가 전액 삭감해 제출한 고교무상교육(9000억 원)과 5세 이하 무상보육(3000억 원) 예산도 복원시켰다. 정부는 “중앙 정부 예산 지원 없이도 지방 재정만으로 충분히 무상교육이 가능하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포기를 시사했던 민생회복지원금 등 국민의힘과 정부가 반대해 온 정책들이 대거 추경안에 포함된 데 대해 “정부가 새로운 안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예결위 관계자는 “정부 측에서 더 좋은 방안을 내놓는다면 얼마든지 철회할 수 있다”며 “우리는 우리 안을 먼저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전향적 검토 입장을 밝혔던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예외 특례조항 신설과 기본사회 공약에 이어 추경까지 기존 입장으로 ‘유턴’하면서 논란을 자초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중도 확장 행보에 나섰다가 당내 잡음이 일자 물러서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 與 “이재명표 현금 살포 추경”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추경안에 대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세금으로 표를 사겠다는 악성 포퓰리즘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오로지 현금 살포’밖에 모르는 민주당의 고집불통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한두 달 선거철 반짝 효과를 위해 13조 원을 써야 하느냐”고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의원도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와 민주당이 ‘재정 살포 퍼주기 추경’, ‘매표 추경’을 주장했다”며 “무분별한 추경은 민생과 경제를 죽이는 독이 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팽팽하게 맞붙는 가운데 추경을 논의할 국정협의회가 20일 처음 열린다. 이 자리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대표가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