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25만원 지원법에 “삼권분립 깨는 선례 안돼”

박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에 반대하는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4.8.2 뉴스1

대통령실은 2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에 대해 “지금까지 예산 편성권을 국회가 가진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선례를 만들어도 좋은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 삼권분립을 깨는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일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이자 민주당 당론 1호 법안인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달라는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는 조치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진행 중이다. 필리버스터는 이날 오후 2시45분쯤 민주당이 종결권을 행사한 후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이 반발하는 것은 민주당이 행정부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권마저 침해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 법은 모든 국민에게 4개월 내 써야 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1인당 25만~35만 원 규모로 차등 지급해 침체한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인기영합주의에 빠져 헌법조차 무시하며 무조건적인 현금 살포에만 매몰돼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 예산은 항구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써야 되는 것이지, 일시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돈을 쓰는 것은 나라를 위태롭게만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22대 총선 승리 이후 예산 편성권을 국회로 이관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이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헌법 제57조를 무시한 것이라는 게 여권 내부 시각이다.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국회를 장악한 만큼 모든 권한을 국회에서 행사해 정부를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야당의 이런 입법 독주에 따라 대통령실과 야당의 관계도 회복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대화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