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거야 입법독주에 “민주주의 내팽겨 친 점령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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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상임위 구성과 관련해 “민주주의 가치를 내팽겨 친 점령군처럼 국회에 군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 같은 민주당의 입법폭주가 민주주의 퇴행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의회민주주의는 뒤로 한 채 입맛대로 고른 상임위 11개의 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한 민주당은 어제(11일)는 일방적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첫 회의까지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머지 7개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선 ‘줄 때 받아라’는 비아냥에 ‘부처 업무보고 불응 시 청문회에 세우겠다’며 윽박지르는 것이 22대 국회에 임하는 민주당의 현주소”라고 짚었다.

이어 “오늘은 해병대원 특검법 재추진을 위해 법사위 전체회의를 소집한다고 한다”며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다른 쟁점 법안들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 으름장을 놓은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은) 또다시 탄핵과 특검을 반복하며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전락시킬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상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힘으로 강요하는 것은 협상이 아니라 협박이다”고 날을 세웠다.

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남은 상임위원장 7개 자리도 본인들이 차지하겠다고 예고했다”며 “민주당만을 위한 국회의장을 앞세운 것에 더해, 애초부터 협치의 의지조차 없었음이 분명해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 오만함은 이미 한계치를 넘었고 여야 간 균형과 견제, 토론과 설득이라는 민주주의 가치를 내팽개친 채 민주당은 마치 점령군처럼 국회 위에 군림하고 있다”며 “이재명 국회를 완성했다고 해서, 사법리스크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진정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당대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국민임을 하루빨리 깨닫기를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일방적으로 강행되는 국회를 반드시 정상화해 바로 세우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물러서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