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틀째 민주당에 “입법 폭거” 비판 …거부권 행사 시사

[자료사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통령실은 3일에도 채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실은 야권과 묵묵하게 소통하며 협치하는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사법절차에 상당히 어긋나는 입법 폭거”라며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다. 이 절차가 끝나는 것을 기다려봐야지 합법적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 수석은 “법을 초월해서 여야 합의도 없고 사법 절차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검법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며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앞선 2일 국회는 민주당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다. 표결에는 야당만 참여했고,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대통령실도 바쁘게 움직였다.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고 약 1시간30분 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브리핑에 나서 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야당 주도로 법안이 처리된 뒤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입장을 표명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정 실장은 “민주당의 특검 강행은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며 “협치 첫 장의 잉크가 마르기 전에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강행한 것은 여야가 힘을 합쳐 민생을 챙기라는 총선 민의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4·10 총선 이후 윤 대통령이 소통 강화에 대한 뜻을 밝히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가지며 협치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이후 이태원 특별법 수정안에 여야가 합의하는 등 성과가 나왔고, 이에 대해 대통령실도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야권의 일방적인 처리가 발생하면서 협치의 분위기도 차갑게 식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경찰, 검찰을 왜 무력화하고, 국가 법질서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당분간 정부·여당과 야당 간 강대강 대치를 피하기 어려워졌지만 대통령실은 ‘협치’의 문은 열어놨다. 홍 수석은 “(야권과) 묵묵하게 소통하고 신뢰를 구축하고 협치하자는 것을 아직까지 견지하고 있다”고 했다.

남은 임기 동안에도 국회의 여소야대 상황을 마주해야 하는 윤 대통령에게 야권과의 협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국회의 입법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국정과제 추진 등에서 난항이 예상될 수밖에 없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