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인구 위기 극복 골든타임…저출산 지원 한층 강화하겠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 아트센터에서 열린 제64주년 3·15의거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4.3.15. 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정부는 올해부터 저출산 5대 핵심 분야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하는 등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주저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4차 비전코리아 국민보고대회’에서 “정부는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인구 위기 극복에 범정부적인 역량을 쏟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OECD 최저 수준인 0.72를 기록했다는 것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며 “정부가 2006년부터 수많은 대책을 발표하며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추세를 바꾸는 데는 역부족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인구 위기는 복지, 교육, 일자리, 주거 문제에 문화적 요인까지 얽힌 매우 복합적인 문제인 만큼, 다양한 접근과 대책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노동, 교육, 연금 등의 구조개혁과 지방균형발전이 매우 중요한 해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저출산 5대 핵심 분야 지원 강화에 나서겠다면서 “우선 0세부터 1세 영아기 지원금을 늘리고 각종 세제 지원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도 차질 없이 추진해 가족 친화적인 조직문화 확산에 앞장서는 기업의 노력도 힘껏 뒷받침하겠다”며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급여를 인상했고, 전국 2741개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해 국가돌봄체계를 더욱 튼튼히 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주택특별공급을 늘리고 신생아특례대출을 도입해 내 집 마련의 기회도 넓혔다”며 “앞으로도 주거 안정, 돌봄과 교육을 뒷받침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세심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 총리는 “산업현장의 인력난과 지방소멸에 대한 구조적인 해법의 하나로서 이민정책과 관련한 체계적인 접근도 필요하다”며 “지난해 정부는 우수한 이민자의 정착을 장려하기 위해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올해부터는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역특화비자 제도’도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 경상북도가 학령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처음으로 직업계 고등학생에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한 것처럼, 지역 실정에 맞는 파격적인 해법도 시도되고 있다”며 “정부는 이민을 비롯한 인구정책이 대한민국의 도약에 새로운 마중물이 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며 세심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책의 성공 여부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함께 국민의 지지와 신뢰에 달려 있다”며 “여러분들의 협력을 당부드리며, 올해가 인구 위기 극복의 원년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