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북한 가상화폐 계좌 몰수”…한국거래소 해킹자금 추정

ⓒ News1 DB

북한 해커들이 불법 수익금을 세탁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계좌가 미국 정부에 몰수된다.

8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은 텐인인, 리쟈동 등 중국인 2명의 자산을 미국 정부로 귀속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미국 검찰은 지난 2020년 3월 북한 해커들의 불법 수익금이 세탁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146개에 대한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날 145개에 대한 몰수 결정이 내려졌다.

이들 계좌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북한이 한국 등에서 운영 중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탈취한 가상화폐가 직접 예치되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데 이용됐다.

법원은 2017년 12월엔 거래소 전체 자산의 17%에 달하는 가상화폐가 해킹으로 도난당했고, 2018년 2억5000만 달러 규모의 가상화폐 탈취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같은 해 여름 한국 소재 거래소에서 3억 달러 규모의 가상화폐 도난사건이 발생했고, 2019년 12월에도 또 다른 한국 거래소에서 탈취 사건이 발생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 자금 일부가 텐인인, 리쟈동이 개설한 계좌를 통해 송금되거나 기프트카드로 교환되는 방식으로 세탁됐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은 현재 미국 법무부에 의해 형사기소된 상태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18년 이후 대북제재 위반 자금에 대한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해 이를 국고로 편입시키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