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尹거부권 55일 만에 폐기

국회 본회의 재표결서 부결
與 “선거용 악법 다신 없어야”
野 “명품백의혹 등 추가해 재추진”

29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 재의의 건이 상정 되고 있다. 이날 ‘쌍특검법’은 최종 부결돼 폐기 됐다. 2024.2.29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쌍특검’(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도입 법안)법이 2월 29일 본회의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1월 5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 55일 만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은 무기명 수기 투표 결과 출석의원 281명 중 찬성 171명, 반대 109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의원(297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해 12월 28일 본회의에서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 재석 의원 전원과 당시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권은희 전 의원 등 재석 180명 중 찬성 180표로 통과됐다. 당시 국민의힘은 권 전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퇴장했다. 50억 클럽 특검법도 이날 28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04명으로 부결됐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지난해 12월 28일 본회의에선 181명이 투표해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뒤 재투표까지 걸린 55일은 양곡관리법 9일, 간호법 14일, 방송법·노조법에 비해 훨씬 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총선 공천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 이탈표가 늘어날 것이라는 계산으로 특검법 처리를 질질 끌어왔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선 최근 민주당 공천 잡음이 이어지면서 민주당 내 이탈표가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었다. 국민의힘은 김희국 김용판 김웅 의원 3명만 불참하고 110명이 투표에 참여해 이탈표 단속에 나섰다. 야권에서는 민주당 김병욱 변재일 유기홍 이병훈 김홍걸 황운하 의원, 공천 논란에 반발하며 민주당을 탈당한 이수진(동작) 박영순 의원 등 13명이 불참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내 이탈표가 민주당 기대에 못 미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실제 이탈표가 나오지 않았는지는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가결정족수에 훨씬 못 미치는 표가 나왔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에게 제기된 추가 의혹들을 포함해 김건희 특검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본회의 산회 후 기자들과 만나 “명품백 논란과 양평고속도로 등 추가된 논란을 포함해 발의를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다시는 이런 선거용 악법을 갖고 여야가 국민을 피로하게 하고 정쟁을 주고받는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