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행정 시스템 미비점 원점 점검…민원인 불이익 없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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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21일 09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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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엑스포 네트워크, 우방 넓힌 귀중한 자산”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관련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하여 관행이나 구조적 문제가 없는지, 법령 미비점은 없는지를 원점에서 점검하고 정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전산 장애로 민원인들께 행정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처별로 사례를 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8회 국무회의에서 “주말 복구 작업을 거쳐 다행히 현재는 정상 가동되고 있지만, 이번 일을 통해 많은 숙제도 생겼다”며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한 총리는 공직사회 전반을 향해서도 “모든 공직자는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늘 점검하고 관리하는 자세를 유지해주시기 바란다”며 “위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만약에 발생하더라도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속한 대응 능력을 갖추는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2030 세계박람회 최종 선정일을 1주일 앞두고, 지난 유치 노력을 되짚으며 막판 총력전을 강조했다.

그는 “그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료와 경제인들은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지구 400바퀴를 넘게 돌며 180여개국 2700여명의 지도자를 만났다”며 “대한민국이 경제와 문화를 포함한 다방면에서 얼마나 매력 있는 국가인지, 이를 국제사회에 나누고 기여하고자 하는 데 얼마나 진심인지를 전달해온 여정이었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렇게 구축된 엑스포 네트워크는 당장의 부산 엑스포 유치뿐만 아니라, 유동적인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우방을 넓힌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주 28일 최종 투표를 앞두고 부산 지지표를 한 장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민생 현장 행정의 중요성도 다시 강조했다.

한 총리는 경동 야시장, 울산 산업 현장, 새만금 산업단지 등 자신이 방문한 현장을 열거하고 “책상에 앉아서는 국민께서 원하시는 바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 없다”며 “현장을 직접 찾아 보고 듣고 느껴서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현장행정 기조가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운영의 원칙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국무위원 대기실에 농산물 홍보 부스를 차린 것을 언급하며 각 부처 장관들에게 “소관분야 영업사원이라는 자세로 민생현장과 소통하고 이를 대변하는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전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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