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이재명 ‘3% 성장론’에 “소득주도성장 시즌2와 같아”

"문 정부 실패 답습하자는 얘기와 다르지 않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정부가 돈을 풀어 경기 회복을 이끌어야 한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3% 경제 성장론’을 비판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시즌2와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돈을 풀기만 하면 국민의 고통이 단번에 해결되고 3% 경제 성장도 쉽게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이는 소득주도성장 시즌2와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임금 상승은 경제 성장의 수단이 아니라 과실이라는 경제학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소득주도성장을 펼치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급속히 가중시키고 세금으로 떠받치는 질 낮은 단기 일자리만 양산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2.3%로 나랏빚 1000조원을 넘긴 재정확대 정책들이 경제 성장과 회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를 겨냥해서는 “3% 경제성장론은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자는 얘기와 다르지 않다”고 발언했다.

이어 “확장 재정이 경제 문제의 만병통치약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이번 3% 경제 성장론도 역대 민주당 정책들과 사실상 동일하며 유권자를 현혹하기에 이름과 포장만 약간 새롭게 바꾸었을 뿐”이라며 “민주당에서는 경제 논리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는지 정부가 돈을 아끼느라 국민 고통을 방치한다는 감성적인 선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세계에는 포퓰리즘에 달콤함에 빠져 쉬운 길을 계속 걷다 국가와 국민을 모두 가난에 빠뜨린 여러 정치인 있었다”며 “이를 반면교사 삼지는 못할망정 선거 승리를 위한 욕심으로 그 전철 그대로 밟으려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날 발표된 정부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조치는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 교란 행위와 불법공매도로 선량한 개미투자자들을 약탈하는 세력의 준동을 막고 공정한 가격 형성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특단 조치”라고 언급했다.

이번 결정은 공매도의 순기능을 무시한 것으로 해외 투자자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나아가 내년 총선 표심을 잡기 위한 ‘선거용 정책’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에 윤 원내대표는 “지금처럼 공매도를 통한 시장교란 행위와 불법 공매도가 판을 치며 불공정 경쟁이 계속되면 시장에 대한 신뢰 무너지고 투자자가 이탈해 훨씬 심각한 문제 초래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