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보고관 “北 ‘극단적 군사화’로 인권 억압…탈북민 송환 우려”

OHCHR, 살몬 보고관이 제78차 유엔총회에 제출한 보고서 공개
"北당국, 주민 밀착 감시해 기본적 자유 심각·광범위하게 침해"
"극단적 군사화와 가부장적인 분위기 팽배…여성 인권 침해 소지"

유엔 인권 전문가가 북한 당국의 ‘극단적 군사화(extreme militarization)’로 인해 북한 주민의 인권을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탈북민 송환에 우려를 표했다.

지난 12일(현지시간)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제78차 유엔총회에 제출한 북한인권 상황 보고서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의해 공개됐다.

살몬 보고관은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의 극단적 군사화가 주민의 기본적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구체적으로 그는 북한 당국이 주민을 밀착 감시해 기본적 자유를 심각하고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국은 감시를 통해 주민 생활의 모든 면을 통제하면서도 반대 의견을 범죄화하는 구실로 삼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살몬 보고관은 극단적 군사화와 가부장적인 분위기가 팽배한 국가에서는 국가가 여성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핵무기 개발 등 군사 역량 발전을 우선시하는 나라에서 여성 권리와 인권 상황은 연관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동시에 살몬 보고관은 강제북송된 탈북민들이 고문과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대우와 처벌을 당할 수 있다는 오래되고 신뢰할 만한 보고가 있다면서 탈북민들이 다른 국가에 의해 강제 송환될 위험이 임박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북한 출신 2000여명(이 중 약 70%가 여성)이 ‘불법 이주민’으로 중국에 억류돼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한편 살몬 보고관은 지난 8월 26일 북한이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폐쇄했던 국경을 부분적으로 개방한 것을 두고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