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9·19합의, 北도발 감시 제한… 최대한 빨리 효력정지 추진하겠다”

“하마스 공격보다 北위협 훨씬 커”
尹 “우리도 감시-정찰 만전 기해야”
국방부 국감 ‘신 과거 발언’ 등에 파행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장을 떠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0일 최대한 빨리 9·19남북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방부 기자실을 찾아 “9·19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북한의 임박한 전선지역 도발 징후의 실시간 감시가 굉장히 제한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보다 훨씬 강도 높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민국이 놓여 있다”고 했다. 신 장관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우리의 유일한 CCTV(정찰·감시 자산을 의미)를 먹통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비판했다.

신 장관은 또 “(합의) 폐기는 법적 절차가 필요하지만, 효력정지는 국무회의 의결만 거치면 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하마스 침공을 언급하면서 “(한국도) 감시와 정찰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9·19합의 효력 정지 필요성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날 국방부 국정감사는 오전 10시에 개최하려다 신 장관 임명을 철회하라는 야당의 피케팅과 이에 반발한 여당의 참석 거부로 열리지 못한 채 파행을 겪었다. 8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6시부터 야당이 신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단독으로 개회했지만 여당은 국민의힘 소속 한기호 국방위원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불참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때 ‘이스라엘-하마스전 교훈 대응 방안’을 보고하며 북한이 미사일과 방사포 등을 대규모로 동원해 기습 공격에 나서는 등 이스라엘 기습 공격과 비슷한 상황이 한반도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의 하마스식 기습 공격 시나리오’를 밝혔다.

강신철 합참 작전본부장은 “북한이 접경지역 일부를 강점한 뒤 인질 확보로 위기를 고조하고 협상을 유도하는 ‘하마스식 전술’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지하시설이나 민간 장비 등 군용이 아닌 장비를 활용해 한미의 감시 위성체계를 회피하려 할 것”이라고 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심리전으로 사회 혼란을 유도하고 공포를 유발할 수 있다고도 했다.

합참은 도발 징후를 사전에 밀착 감시해 유사시 북한 장사정포를 최단 시간 내에 탐지한 뒤 조기에 무력화하겠다는 대응 방안도 보고했다. 패러글라이더를 활용한 공중침투 등 20만 명에 달하는 북한 특수작전군의 침투에 대해서도 발진 기지를 타격하는 등 조기 격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50분간 진행되던 국방위 국감은 민주당 의원들이 개회 직후부터 신 장관의 과거 발언에 사과를 요구하고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다 정회됐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초대 악마 노무현 같은) 과거 막말에 대해 봉하마을에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국감장에 들어와 항의하다 퇴장한 뒤 정회됐다. 여야 대치에 북한의 기습 공격 대비 방안을 제대로 논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