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의대 증원규모 오늘 확정” 대학에 인원 제출 압박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4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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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학부모 혼란 방지’ 내세워
‘의사 집단행동 차단 의도’ 분석도… 충북-전북대 등 “절반 반영” 확정
서울대병원 등 11곳 오늘 휴진… “20~30% 정도만 휴진 참여할 듯”

의사 가운 반납하는 원광대 교수들 29일 전북 익산시 원광대병원 대강당에서 교수들이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항의하는 
의미를 담아 사직서와 가운을 제출하고 있다. 원광대 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주 1회 금요일 휴진을 실시하겠다”며 “의대 
교수들은 병원뿐만 아니라 의대에서도 사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익산=뉴스1
의사 가운 반납하는 원광대 교수들 29일 전북 익산시 원광대병원 대강당에서 교수들이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항의하는 의미를 담아 사직서와 가운을 제출하고 있다. 원광대 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주 1회 금요일 휴진을 실시하겠다”며 “의대 교수들은 병원뿐만 아니라 의대에서도 사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익산=뉴스1
정부는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며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 및 사직 움직임이 확산되는 것과 관련해 “30일이면 (내년도 모집인원이) 사실상 확정되는 것”이라며 이미 끝난 문제란 입장을 밝혔다. 또 각 대학에 공문과 전화를 통해 “내년도 모집인원을 30일까지 반드시 제출해 달라”고 압박하면서 망설이던 대학들도 속속 모집인원을 확정하고 있다. 정부는 모집인원이 확정되고 돌이킬 여지가 없어지면 의사들의 집단행동 동력도 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망설이던 대학, 모집인원 속속 확정

교육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대학 32곳에 공문과 전화를 통해 “내년도 자율감축 여부 및 규모를 30일까지 반드시 제출해 달라”고 독려하고 있다. 세부 전형 방법 등은 수정해도 되니 내년도 배정된 정원을 다 뽑을지, 아니면 증원분의 최대 50% 내에서 얼마나 감축할지 알려달라는 것이다.

교육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란 입장이다. 내년도 모집인원을 빨리 확정해야 입시전략을 세우고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소한 내년도 모집 인원은 결정해 30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다”며 “거의 모든 대학이 시행계획을 기한 내 제출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미 대학 10곳 이상이 모집인원 규모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한 상태다.

의대와 의대생 반발로 내부 진통을 겪던 대학들도 속속 내년도 모집인원을 확정했다. 의대 정원이 49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나는 충북대는 “정원을 100% 다 뽑으라”는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요구와 “현재 대비 10∼25%만 늘려야 한다”는 의대 반발 속에서 고심하다가 증원분의 절반을 자율 감축해 125명을 뽑기로 했다. 충남대, 전북대, 강원대도 이날 회의를 열고 의대 증원분의 50%만 반영하기로 했다. 부산대는 “자율 감축 규모를 30일 확정할 것”이라고 했다. 사립대 중에선 울산대가 증원분의 25%를 반납하고 내년에 올해(40명)보다 60명 늘어난 100명을 뽑기로 했다. 다른 사립대 대부분은 배정된 인원을 전부 모집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내년도 모집인원은 1500∼1600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도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대교협 심의, 의결 절차가 남아 있지만 사실상 30일이면 (내년도 모집정원이) 확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 “20∼30%가량만 휴진 참여할 것”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경상국립대 산하 병원 11곳은 30일 수술 및 진료 휴진을 선언한 상태다. 다만 휴진 참여율은 병원 및 과에 따라 다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피로도가 높은 과 중심으로 휴진할 것 같다”면서도 “휴진율이 50%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다른 병원 관계자도 “20∼30%가 휴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고려대의 경우 일부 비필수 과에서 모든 교수가 휴진하는 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대 의대 비대위 관계자는 “휴진 대신 일부 진료를 축소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교수가 휴진하는 병원에선 간호사 등이 환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를 돌려 진료 예약을 미루고 있다. 한 대학병원 간호사는 “진료 일정을 바꾸는 과정에서 환자들의 불만과 폭언에 노출되는 일이 다반사”라고 하소연했다. 다만 교수들은 휴진을 하더라도 응급 수술 및 중증환자 진료는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정부는 교수 휴진 및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차관은 “의료대란 수준의 큰 현장 혼란은 아닐 것으로 판단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의료인력 추가 파견 필요 여부에 대해 수요도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울산=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
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정부#의대 증원규모#대학#인원 제출 압박#의사 집단행동 차단#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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