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정무위서 ‘전·현 정부 실정론’ 충돌

민주, 세수 결손 등 언급하며 현 정부 실정 부각
국힘, 문재인 정부서 이사장 임명된 경사연 공세

여야가 10일 국무조정실 등을 상대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현 정부 실정론을 두고 충돌했다.

야당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제청, 세수 결손 등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의 실정론을 부각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 정해구 이사장을 상대로 경인사 연구 대상 등에 공세를 집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행 여성가족부 후보자 임명 제청 등 최근 불거졌던 현 정부의 국정 난맥상을 주장하며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게 집중질의했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백지신탁은) 깜깜이 심사와 깜깜이 정보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다”며 “현행 백지신탁의 허점을 노려서 얼마 전에 청문회했던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백지신탁을 하지 않고 타인에게 매각했다가 (주식을) 다시 또 사들였다. 저는 수사대상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김한규 의원은 “이번에 (김 후보자에 대해) 문제된 게 많은데 그중 하나가 주식 백지신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인한테 매도했다가 퇴직 후에 다시 매수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무조정실 자체에서 제청 전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논의한 적이 없나”라며 “총리가 주변에 검토를 하라고 하거나 의견을 물어본 적이 없나”라고 물었다.

이에 방 실장은 “잘 모르겠다”고 답하면서도 “살펴보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방 실장이 기획재정부에서 일했던 이력을 언급하며 현 정부의 세수 결손 현상 등도 지적했다. R&D 부분의 내년도 예산 삭감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강훈식 의원은 “방기선 전 기재부 차관, 현재 국무조정실장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작년 예산안 편성 때부터 국민 여론을 의식해서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계속 허위주장을 이 정부가 해왔다”며 “낙관의 결론은 세수 수입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었나. 그러다 보니까 빵꾸, 펑크가 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종윤 의원도 “R&D 예산은 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업무평가 결과를 반영하게 돼 있다. 그런데 보면 (평가를) 잘 받은 데가 많이 깎인 경우도 있고 보통 이하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는 적게 깎이기도 했는데 이는 예산반영에 대한 업무평가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주먹구구가 심하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국무총리실 산하 경사연을 상대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대한 연구가 현 정부에서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정해구 경인사 이사장에게 “새 정부 출범한 지가 벌써 1년하고도 수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경인사 관련된 국책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 내용 중에 이미 지난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연구를 하는 기관들이 많다”고 꼬집었다.

이어 “예산도 거의 반 정도가 그런 데 쓰여지고 있고 연구 건수도 보니까 거의 40% 가까이가 이미 폐기해야 될, 지난 정부에 관련된 정책과제를 수행하는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이자 정 이사장은 “연구를 보면 실제 정부가 바뀐다고 연구 주제가 크게 바뀌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의 김희곤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관한 국책연구기관 합동보고서 열람 제한이 최근 해제된 점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법적 근거도 없이 부랴부랴 이걸 해제하기로 결정을 해놓고 그냥 하면 안 되니까 열람제한해제심의위를 열었다”고 지적했다.

경인사 과제 선정 등을 담당하는 인문정책특별위원회(인문특위) 위원 구성도 여당 의원들의 공세 대상이 됐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편향된 사고를 가진 분들이 지금 경인사 분야의 연구기획 및 연구기관 발전 방향을 기획하고 인문정책 임무 과제 선정 및 평가를 하는 데 적합하다고 보나”라며 “직원들 싹 한번 다 물갈이 해야 된다”고 일갈했다.

그러자 정 이사장은 “그런 관점을 다 본 게 아니고 인문학 위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을 골랐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