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후쿠시마 방류 없었으면 예산 필요없지 않나…삭감하겠다”

서삼석 국회 예결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3.7.6/뉴스1

국회 예산결산특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어민 피해 지원 등 관련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해양수산부를 압박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조승호 해수부 장관을 대상으로 질의를 했다. 서 의원은 “방류 상태가 없었으면 관련 예산이 필요없지 않냐”며 이같이 말했다.

서 의원은 “우리 어민들에 대한 피해가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이 없냐”고 물었고, 조 장관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서 의원은 “내년에 관련 예산을 증액했는데 삭감해도 문제가 없겠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사태가 없었으면 이런 예산도 필요없지 않겠냐”고 물었다.

조 장관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하자, 서 의원은 “점잖게 물었으면 점잖게 답하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기존 예산도 있었지 않나. 증액할 만큼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라며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예산을 738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올해 관련 예산(5281억원) 대비 39.7% 늘어난 액수로 수산물 소비 위축을 방치 및 비축 물량 확보, 어업인에 대한 금융 지원, 안전 예산 등이 포함돼 있다.

2024년 정부 예산안의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서 의원은 해당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다만 민주당이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어민 지원을 약속한 만큼 실제로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