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日방류 국제기구에 제소? 웃음거리 될 수 있어”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3.8.30/뉴스1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 우리정부가 국제기구에 제소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대통령실 측은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30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본이 1년에 22조Bq의 삼중수소를 배출한다고 해서 (국제기구에) 제소하는 것은 사실적 관계만 보더라도 이상한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중국은 우리나라 서해 쪽으로 1년에 약 200조 이상 베크렐(Bq)의 삼중수소를 배출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190조Bq 정도의 삼중수소를 배출하고 있지만 아무런 안전상 문제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은 “지난 1993년 큰 사고가 하나 있었다. 러시아에서 핵폐기물을 동해 바다에 그냥 투기한 적이 있었다”며 “1993년 이후에 우리나라 해역에 대해 약 50군데에 대해서 계속해서 방사능 정도를 측정해 왔고, 지금까지 측정을 해오고 있지만 큰 변화가 없었다”고 부연했다.

또 “지난 정부도 국제기구 제소를 검토했으나, 법적으로 검토한 결과 승산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그래서 지난 정부도 국제기구에 제소해 억지로 (방류를) 막기보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기준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방출되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가졌던 것 같다”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