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전국민 정기 정신건강 검진 도입해야”

"정신질환, 사회적 질환으로 관리해야"
"확진 시 의료비 90% 건강보험 지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전 국민에 대한 정기적인 정신건강 검진을 전면도입하고 정신질환은 사회적 질환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신질환자가 서현역에서 차량과 흉기로 많은 사상자를 내어 충격을 주고 있다”며 “처벌은 사고와 피해자가 발생한 후의 범죄자에 대한 징벌일 뿐, 먼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정신건강검진은 2019년부터 20~70세로 확대됐지만 검사 주기가 10년에 1번”이라며 “검사 내용도 인터넷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간단한 우울증 설문지 수준이라 정신질환에 의한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개정된 정신건강검진은 2025년부터 청년층(20세~34세)에 우선적으로 도입할 예정인데 검사 간격을 10년에 1회에서 2년에 1회로 줄일 예정이지만 자살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더 선제적이고 강력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안 의원은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실시하는 정기건강검진에 정신건강검진을 필수검진으로 실시해야 한다”며 “도입시기도 바로 내년인 24년부터 2년에 1회씩 실시하는 것으로 전 연령대에 걸쳐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정신질환으로 확진된 경우 의료비의 9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해야 한다”며 “사회적 해악이 우려되는 경우 강제 입원 권한은 지자체장이 아닌 전문가위원회로 이관해 입원 필요성 여부를 전문가가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