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철근 누락’ 국조 선 긋는 민주당…“정부 전수조사 먼저”

"서울-양평고속도로 건과 달라…상임위서 가능"
여권, 고위당정서 정부 조치 뒤 국조 검토키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공공 아파트 15곳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되며 논란이 번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 추진에 부정적이다.

민주당은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가 선행돼야 하며 국정조사 요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을 ‘물타기’하려는 수법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LH 철근누락 사태 관련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국정조사보다는, 비리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하고 국토교통부가 관련 부분을 책임지고 정부가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

민주당 지도부 뿐 아니라 담당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비슷한 분위기다.

국토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국토부가 전수조사 해 결과물을 국민과 국회에 보고하면 이를 토대로 원인을 규명한 뒤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서 통과시키면 된다”며 “이는 상임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므로 국정조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김건희 일가 특혜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와 연계 가능성에도 선을 그었다.

박 대변인은 “LH의 경우 비리 문제가 확실히 터졌기 때문에 비리 문제는 검찰이 수사하면 되는 것”이라며 “서울-양평고속도로의 경우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왜 변경했는지가 문제이고 국가적 사안을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했는지는 반드시 국정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국토위 소속 의원도 “두 사안의 성격이 다르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은 국정조사를 통해 진술에 법적 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있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며 “LH 건의 경우 설계, 시공, 감리와 같은 건설 과정의 문제인지 부정이 있던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전수조사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일 “문재인 정권 당시 주택건설 분야 최고위직을 담당했던 김현미·변창흠 두 전직 장관은 차제에 자신들이 당시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왜 이런 3불(부실 설계·시공·감리)이 횡행했는지에 관해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며 문재인 정권 책임론을 꺼내 들었다.

이에 대해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부실공사를 하겠나. 이건 정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국민의힘과 정부도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정부 차원의 모든 조치를 한 이후 당 TF를 통해 필요시 국정조사 추진을 검토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상황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