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원 “北 비핵화 정책, 완전 실패…제한된 핵무기 보유가 현실적”

브래드 셔먼 미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이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있는 케이토(Cato) 연구소 정책포럼에서 미국의 북한 정책과 관련해 화상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은 유튜브 화면 캡처.

브래드 셔먼 미 연방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은 19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협상 목표를 완전한 비핵화보단 좀 더 현실적인 제한된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하는 군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셔먼 의원은 이날 워싱턴DC에 있는 케이토(Cato) 연구소 정책포럼에서 화상연설을 통해 미국의 대북 정책과 관련, “정치인이나 관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은 협상 테이블을 두드리며 그들(북한)은 결코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북한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미사일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다며 “우리의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더 많은 당근과 채찍, 그리고 보다 현실적인 목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셔먼 의원은 그러한 현실적인 목표는 “북한이 엄격히 감시받는 제한된 수량의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자신도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원하지만 그것은 “협상 전략이 아니라 정치 전략”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북한은 돈이 절실히 필요하고, 돈을 얻기 위해 온갖 범죄를 저지른다”면서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방어에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핵무기를 갖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많은 돈을 가진 국가들은 핵무기 획득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핵무기 판매를 막는 것은 중요하다”면서 “그것이 제가 엄격히 감시되는 제한된 북한 핵 프로그램이 현재 상황보다 미국에 덜 위험하다고 믿는 이유 중 하나”라고 했다.

셔먼 의원은 특히 협상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전’을 제안했다.

셔먼 의원은 지난 3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촉구하는 ‘한반도 평화법안’을 재발의한 바 있다.

그는 자신이 대표발의한 ‘한반도평화법안’이 북한에 대한 양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데 대해 1953년 북한과 정전협정을 체결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이 “전쟁을 끝낼 때 북한에 양보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것은 타협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자신이 북한 정책에 있어 ‘비둘기파’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자신은 그렇지 않다며 “저는 우리가 그들(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합의를 이룰 때까지 제재를 계속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지난 전쟁을 끝내는 평화협정은 다음 전쟁을 막기 위한 한 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 방식대로 모든 것을 달라는 식의 협상보다는 현실적인 입장이 합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셔먼 의원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이것을 잠시 논의할 수 있는 영광을 누렸다”면서도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같은 접근법에 전임자만큼 호응하지는 않았다(not as big a fan)”고 말하기도 했다.

(워싱턴=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