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권 카르텔, 재난과 연관 없어…윤 발언 신중했으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후 집중호우로 산사태 피해를 본 경북 예천군 효자면 백석리를 방문,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공동취재) 2023.7.19

경북 예천군 수해현장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이권 카르텔’ 언급에 대해 “이권 카르텔과 재난은 아무 연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주택매몰 사고가 발생한 경북 예천군 효자면을 찾아 “이권 카르텔이 있다면 그 자체를 정리할 필요가 당연히 있지만, 이권 카르텔과 재난은 직접 관련이 없다”며 “아무 연관성이 없는 얘기인데 좀 신중했으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남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한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이 대표는 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충분한 보상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그는 “앞으로 귀농, 귀향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수 있다. 과거와는 다른 기준에 의해서 재난 관리를 해야 할 상황이 됐다”며 “지금은 법령 사항의 제한 때문에 복구 지원이 매우 제한적인데, 법령 개정을 통해서 (재난 피해에 대한)충분한 지원과 보상이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사태 위험 지역도 아니었는데 대량의 피해가 발생한 것을 보면, 기후위기가 먼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닌 우리 삶 현장과 현실 속에 다가와있다는 생각도 하게 된다”며 “기존의 기준과는 다른, 강화된 방재시설 투자가 필요할 것 같고, 피해 규모도 매우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원, 보상 등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정부가 다행히 신속하게 재난지역 선포를 했는데, 정부가 가지고 있는 중앙·지방정부와 국민적 역량을 다 합쳐서 충분한 지원과 신속한 복구, 그리고 앞으로 추가될 피해에 대한 대비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표는 사고 피해자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하며 “정치권도 국민들이 입는 엄청난 고통과 피해들이 신속하게 수습되고 복구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예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