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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장녀 봉사활동 ‘아빠찬스’ 의혹 제기
뉴시스
업데이트
2023-07-10 16:55
2023년 7월 10일 16시 55분
입력
2023-07-10 16:54
2023년 7월 10일 16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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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실, 교육부로부터 자료 받아
대형로펌서 고액 법률의견서 대가 챙기기도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교 재학 당시 권 후보자가 교수로 있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이른바 ‘아빠찬스’ 의혹이 제기된다.
10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권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보면 권 후보의 장녀는 고교 시절인 2013년 12월29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워크숍 준비 총괄’ 활동을 통해 8시간의 봉사활동을 인정받았다.
봉사활동 주관기관은 청소년 비영리단체로 알려진 글리스다.
당시 권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 부교수로 재직 중이었고, 장녀는 고교 1학년이었다. 이후 연세대 경영학과에서 석사 과정을 마친 장녀는 현재 미국 유학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 의원은 권 후보가 법률의견서 작성 대가로 대형로펌으로부터 지나치게 많은 보수를 받았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권 후보자는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최근 5년 동안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30건의 법률의견서를 써주고 9억4651만원에 달하는 보수를 챙겼다.
다른 대형로펌인 태평양에서는 법률의견서 13건의 대가로 3억6260만원을, 세종에서는 11건을 쓰고 2억4000만원을 받았다. 또한 피터앤킴에서는 1억3500만원(5건)을, 율촌에서는 8150만원(2건)을 법률의견서의 대가로 받았다.
이외에 한결과 바른으로부터는 1건의 법률의견서를 써주고 각각 3000만원, 2000만원을 받았다.
박 의원은 얼마 전 기자회견에서 “대형 로펌의 의뢰를 받아 직접 작성한 고액의 법률의견서는 앞으로 대법원에서 더욱 자주 대형 로펌을 마주하게 될 권 후보자의 공정성과 균형감을 의심하게 만들고, 전관예우·후관예우 우려를 더욱 짙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더 이상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국민들 앞에 고액 법률의견서 작성 경위를 명명백백하게 밝히라”고 요구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는 11일 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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