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위한 자살예방계획 세운다…관련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2023.4.14/뉴스1

보건복지부는 21일 소관 법률안인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법률 총 3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약사법의 경우 불법개설 약국의 실태 파악을 위해 조사를 실시하고 위법 사실이 확정된 경우,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해 의약품 판매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법의 경우, 의료법인 명의 또는 약사 면허를 대여한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및 환수처분의 근거를 명확히 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체납보험료 납부 의지가 있는 경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게 해 신용등급 하락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끝으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법률를 통해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에 청년을 명시해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국가기관·공공기관·초중고교 등에 자살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해 청년층 자살 예방에 기여하고 자살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각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