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 ‘美 도청’ 보고 불발…與 “정쟁 안 돼” vs 野 “넌센스”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대한 미국의 우리 상대 도감청 의혹 현안보고가 불발됐다. 일정 파행으로 회의는 제대로 논의 시작조차 못한 채 산회했다.

20일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는 현안보고 등 일정 진행 없이 야당 위원 중심 회의 정상화 촉구 발언 후 끝났다. 여당에선 유상범 간사만 참여했다.

박덕흠 정보위원장은 “위원회가 분위기 좋게 서로 원만하게 진행됐으면 하고, 개인적으로 제가 무능력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어쨌든 현재는 국가정보원장이 출석하지 않았고 현안보고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정원장 출석 및 회의 진행 관련 간사들이 협의를 하라”고 했다.

또 “저도 회의를 정상 운영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두 분 간사가 서로 얘기가 되면 잘 될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회의에 참석한 것도 그런 이유”라고 말한 뒤 산회를 선포했다.

이날 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보위원들의 개회 요구로 소집됐다. 미국 정보기관의 도청 의혹 관련 현안보고가 안건이었다.

파행 후 여당 간사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다시 한 번 합의 개최를 적극 소통해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 현안 질의가 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시기에 대해선 “저희가 조율해 봐야 하지 않겠나”라며 “구체적으로 한미 정상회담 이후냐, 이전이냐 하기보다 잘 협의해 신속히 개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을 향해선 “지금 같은 대국민 선동, 정쟁 형태로 정보 사안을 다루는 건 국익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각 나라가 정보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각자가 물밑에서 처리했지 이렇게 공개적으로 국민 선동은 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하면 결국 오히려 그 논쟁을 제시한 국가가 나중에 역공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신중을 기해 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야당 간사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여당은) 비공식적으로는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가능하다는 입장인데, 저희는 하루라도 대통령실이 도청 위험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빨리 해야 한다는 것이고 여당은 여당의 입장을 얘기한 것이다”라며 “민주당은 빠른 이일 내 정보위를 소집하자고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국정원은 대통령실이 도감청에 안전하다는 취지의 서면 보고를 했는데,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선 사실상 도청을 인정했는데, 국정원은 대통령실이 도감청에 안전하다는 식의 국회 보고를 했다는 게 상식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에 더해 “이 문제는 여야 간 입장차가 있을 일이 아니다”며 “아무리 동맹이라도 외국으로부터 도청 당한다는 사실을 해소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여야 간 정치적 유불리가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합의돼야 할 상황”이라며 “회의 자체가 소집 안 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