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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 ‘최민희 방통위원“ 거부에…”방송 장악 실패 화풀이 하나“
뉴시스
입력
2023-04-09 20:43
2023년 4월 9일 20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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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민희 전 의원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임명을 거부할 가능성과 관련 “방송 장악 실패에 화풀이 하나”라며 반발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3월30일 국회가 추천한 최민희 상임위원 임명을 일주일 넘게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분간 거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란 소식도 들려온다”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상대 강제수사와 연계하는 비판 주장을 전개했다.
이 원내 대변인은 또 “국민의힘 역시 정권의 방송 장악 시도를 위해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방통위 설치법을 멋대로 해석하며 야당 몫 방통위원 추천권조차 부정한다”고 했다.
그는 “방통위 설치법은 국회 추천 위원을 여당 교섭단체 1인, 야당 교섭단체 2인으로 규정하고 방통위원 임기와 신분을 보장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민희 후보자는 야당 추천 위원 후임자”라며 “야당 몫 방통위원 추천권을 여당 몫이라 우기다니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여당인지 야당인지 헷갈리나”라고 했다.
나아가 “세상만사를 편한 대로 왜곡하고 짜 맞추려는 작태”라며 “이러니 여당이 국정 책임은 외면하고 야당 민생 정책 입법에 발목 잡는 게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 대변인은 “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른 국회 추천위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거부는 직무유기이자 국회 무시”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방송 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회 추천에 따른 방통위원 임명 절차를 조속히 시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도 성명을 내 “여권에서 윤 대통령이 최 상임위원을 임명 않는 방안을 거론하며 군불을 떼더니 9일 국민의힘에서 철회 촉구 주장이 나왔다”고 말했다.
또 “이어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국회에서 공식 제기 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나섰다”며 “국회 본회의 표결이 공식 절차가 아니란 건가”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국회와 야당은 안중에도 없이 방통위 장악 퍼즐을 맞추기 위해 각본대로 움직이나”라며 “방송 장악 시도를 중단하고 국회 추천에 따른 임명 절차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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