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경제살리기’ 청사진 나왔다…수출·균형발전 동시 ‘승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초청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3.14/뉴스1

대통령실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두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획기적 결단’과 ‘승부수’라고 의미를 강조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각국이 첨단사업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미래 국가경쟁력과 민생경제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반도체에서 시작된 경제 전쟁터가 배터리, 미래차 등 첨단산업 전체로 확장되고 있고 각국은 대규모 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언급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회의에서 확정된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은 미래 먹거리를 지키기 위한 과감한 투자가 핵심이다.

정부는 수도권에 300조원 규모에 달하는 세계 최대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신규로 조성하고, 전국에 걸쳐 여의도 면적의 11배인 3300만㎡에 달하는 국가산단 후보지를 선정했다.

비메모리 반도체라고도 불리는 시스템 반도체는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이 해외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인 영역에 속한다.

챗GPT(대화형 인공지능)가 급부상하며 시스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대대적인 투자로 반도체 전쟁에서 승기를 찾아오겠다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도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와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디스플레이 등 일부 분야에서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생산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더 성장하기 위한 민간투자를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특히 정부는 첨단산업 발전과 함께 지역균형발전도 동시에 꾀하겠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수도권 투자와 함께 전국 각지에 국가산단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것도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지역균형발전과 맞닿아 있는 대목이다.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직접 지역별 14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전 국토에 균형된 첨단산업 생산거점을 확보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계 상황에 이른 지방 경제를 되살려 국가 발전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카이스트(KAIST·한국과학기술원)와 대덕연구단지 등이 있는 대전은 취약한 제조시설을 보완해 인재와 연구개발 성과가 곧장 결과물로 나타나도록 하는 등 지역별 특성이 고려됐다.

원 장관은 창원을 예로 들며 “기업이 모여들고 있지만 부지가 부족하다”며 “그린벨트까지 과감히 풀어서 부지가 부족하지 않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중앙정부도 윤 대통령 방침에 따라 지자체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30만㎡에서 100만㎡로 완화하는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확실한 뒷받침을 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는 윤 대통령 모두발언에 이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원희룡 장관의 안건보고까지 생중계됐다.

지난달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3차 회의를 주재할 당시에도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모두발언을 예정에 없던 생중계로 전하며 민생경제를 살피려는 윤 대통령 의지를 부각시켰다.

이번 회의도 초반 내용을 생중계로 전하며 경제살리기에 나선 윤 대통령 모습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발표를 두고 “민간기업이 선제 투자로 앞장서고, 정부가 입지조성과 규제 완화 등으로 적극 지원하는 대표적인 경제살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