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죽창가 타령 거둬야” vs 野 “피해자‧국민 모욕”… ‘징용 해법’ 놓고 공방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 사진)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달 22일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회동을 위해 각각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 있는 국회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는 7일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죽창가 타령을 거둬야 한다”며 공세를 펼쳤고, 민주당은 “피해자와 국민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침을 밝혔다”며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과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고 존중하는 유일한 방안으로 관련 전문가들도 모두 가장 합리적이라고 주장해온 방안”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이번 방침이 모든 피해자와 유족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또한 국민의 민족 감정을 100% 만족시킬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세계 주요 국가로 성장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과거에 맺은 국제협정을 깨고 국제법을 어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6일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 발표문’을 통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판결금 재원에 대해선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주 원내대표는 “이미 일본과 대등한 국가가 된 우리 대한민국이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됐다”며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전향적인 조치에 대해 일본 정부와 기업도 상응하는 전향적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앞줄 가운데)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그러면서 그는 “일본 외무상의 반응은 문자 그대로는 실망스럽게 느껴진다”며 “일본 정부가 양국 갈등을 뒤로하고 정말 가장 가까운 친구로서 한일 협력과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려면 미온적 태도를 버리고 훨씬 더 적극적인 호응 조치 취해야 할 것”이라며 말했다.

또한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도 이번에는 죽창가 타령을 거두고 제1야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며 “해결 당사자이면서도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반일 감정만 자극하며 문제를 악화시켰던 문재인 정부를 따라가지 말고 한일 관계의 새 역사를 쓰고자 했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따라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윤석열 정부가 우리 기업의 주머니를 털어 일본 정부의 죗값을 대신 갚겠다고 한다”며 “피해자와 주권자인 우리 국민 전체에 대한 심각한 모욕 행위”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완전한 굴종이자 국가의 품격, 국민에 대한 예의,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것에 다름없다”며 “일본 정부의 죗값을 영원히 덮고 묻지마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과거 일본 정부가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며 우리에게 떠넘긴 책임을 고스란히 수용한 것이다. 앞으로 피해자와 정부 사이에 새로운 법적 다툼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더 놀라운 것은 윤석열 정부가 이토록 굴욕적이고 무능한 외교 결과를 미래지향적 결단으로 포장하려 한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운데)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그는 “정부가 기업의 팔을 비틀어 출연금을 내는 순간 그 기업은 친일 기업으로 역사에 낙인찍힐 것”이라며 “특히 기업의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 출연은 배임이자 뇌물일 수 있다. 우리 기업이 출연한 재단을 통한 강제징용 배상안은 정부 규제와 인허가 대상인 기업에게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는 위법 행위”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는 굴욕적인 대일 면죄부 해법을 즉각 철회하고 윤 대통령은 정부가 모욕한 강제동원 피해자와 국민께 즉각 사과하기를 바란다”며 “외교통일위원회 즉각 소집뿐만 아니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강제동원 해법에 관한 긴급현안 질의를 실시할 것을 국민의힘에 공식 제안한다”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