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조 회계 투명성 확보는 임기 내내 끝까지 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임기 끝까지 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대통령실은 28일 유튜브 쇼츠를 통해 지난 21일 윤 대통령이 제8차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등에 개혁과제 이행을 당부하는 모습을 전달했다.

영상에서 윤 대통령은 “조금 하다 마는 게 아니라 임기 내내 끝까지 해야 한다”며 “노조의 회계 투명성이 뒷받침되지 않고 부패하게 되면 기업의 납품 시스템 등 기업 생태계 시스템이 모두 왜곡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출처와 용처를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노조 회계 감사를 공인회계사가 하도록 한 해외 사례를 소개하며 “우리 노동법은 (노조의 부적절한 재원 사용을) 과태료 정도로만 규정하고 있지만, 선진국에서는 기업 공개와 비슷한 수준으로 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을 소개하며 “윤 대통령은 기업 회계의 반칙을 바로잡고 투명성을 강화하는데 대부분의 공직 생활을 쏟아부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노사 법치주의 확립은 윤석열 정부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관계 수석들과 함께 한 회의에서도 강성 기득권 노조의 노동시장 양극화는 청년과 서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고 한다.

정부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회계 자료를 공시하지 않은 노조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중 조속히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정부는 회계자료를 공시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 국고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도록 하는 ‘운영규정 개정안’을 어제 관보에 행정예고했다.

대통령실은 노조의 회계감사원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 방안도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의 핵심은 “산업현장에서 노사법치 확립”이라고 당부했다. 또 “두 번째는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해주는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탄력성, 회복력을 탱글탱글하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언급하며 “같은 노동에 대한 보상체계가 동일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잡아 나가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