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과점체제 은행·통신, 실질적 경쟁 시스템 강화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생중계로 진행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과점체제인 은행과 통신업계의 실질적인 경쟁시스템을 강화하라”며 관련 부처에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경쟁 무풍지대로 열리던 5대은행과 3대 통신사의 과점체제를 허물기 위해 신규 시장참여자의 시장 진입을 열어주는 방안까지 열어두고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어 “통신, 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 사업”이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과점체제에 따른 이윤이 기업들에 귀속되고 소비자 효용은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갖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참모들에게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과점구조를 깨야 시장질서가 경쟁구조가 갖춰지고 산업이 발전해 신규 일자리도 늘어나게 된다”며 “윤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금융산업 육성을 강조하는 것도 이런 생각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정부당국은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열어두고 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실질적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선책 마련이 안 될 경우엔 신규 시장 진입을 위한 새로운 은행을 만들도록 관련 길을 열어주는 방향이 추진될 수도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제4이동 통신사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는 방안도 적극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윤 대통령이 관치 논란을 무릅쓰고서라도 은행 지배구조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내놓는 것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독과점 체제의 폐해를 해소하는 방안을 찾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업계도 물가 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