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민주, 법사위 무력화…총선에서 권한 박탈 당할 것”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2.10/뉴스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등 7개 법안을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데 대해 “민주당은 법치주의의 기초에 대해서 전혀 숙달되지 않은 집단인 듯하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안점검회의에서 “민주당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안을 7건이나 직회부하는 폭거를 저질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복지위는 전날 간호법 등 법안 7건을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본회의로 직회부해 처리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복지위 위원 구성은 더불어민주당 14명, 국민의힘 9명, 정의당 1명이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해 말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일방적으로 농해수부에서 직행했다. 국회사에 유례없는 일”이라며 “2월 들어서도 상임위 곳곳에서 쟁점에 관한 (법안을) 직회부해서 70년 헌정사에 유례없는 일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어제(9일) 과방위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 직회부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며 “민주당 출신 박완주 의원이 그나마 여야 합의처리를 제안하는 바람에 처리되지 않았지만 민주당 소속 정청래 의원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강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마디로 법사위를 완전히 무력화하고 허수아비를 만드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들어서 민주당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의 소속 정당을 다르게 해 왔던 우리 국회의 협치 또는 건강한 긴장관계를 무시한 채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해서 우리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넣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년 넘게 상임위원회를 독식해오다가 어렵사리 여야 합의로 정상화시켰더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채 본회의로 쟁점법안을 가져가려 한다”며 “민주당의 이런 오만과 독선이 4.7 보궐선거와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패배로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민심을 모르는 듯하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계속 이런 식의 폭주를 일삼는다면 국민들은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소수정당으로 전락시키고 민주당의 권한을 완전히 박탈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경고했다.